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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58.65) 2020.01.12 01:10:29
조회 201 추천 0 댓글 2

1.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판단을했음에도 위험이 불확실한 경우 외관적 위험이다.

2. (백제의 시간순서) 칠지도제작 > 한성함락 > 탐라국복속 >  일본에 불교전파

3. 피고인A가 범행을 자인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참고인B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며 요건(312조1항내지 314조2항)이 충족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수있다.

4. 부작위에 의한교사는 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옳은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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