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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간단 정리

ㅇㅇ(59.5) 2020.01.13 21:19:11
조회 39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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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가져도


고소인 이의신청하면 바로 검찰로 지체없이 사건을 넘겨서 검토 '받아야' 한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혹은 이의신청으로 검토해서 


경찰의 수사종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반드시 재수사 '해야' 한다.


물론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검찰 하빠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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