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지휘권 폐지

일단 수사 지휘권 폐지로 원래 경찰들이 대부분의 수사를 하고있엇지만

검사가 중간에 개입할 수 없게됨

그리고 검찰로 고소고발온 직수사건의경우 원래 경찰로 보통 지휘해서 내려 보냈엇지만

이제는 검찰스스로 수사해야함 검찰수사관들이 일이 좀 많아질듯(검찰 직수사건 경제 부패 금융쪽이많음)

이제 경찰 검찰 중복 고소 들어올일이 잇겟으며 이럴땐 검찰이 사건에 대한 우선권을 가짐

2. 수사종결권

이제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있음

but 자체 수사종결한 케이스는 수사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 검토받아야되고 검사는 이를 재수사요구할수잇고 해야함..

경찰이 ㅈ까라 시전하면 징계요구할수있음

또 사건관계인(고소 고발인,피해자등)이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되 사건이 넘어옴

3. 직접수사권

송치후수사권과 부패 경제 금융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찰범죄등에 대한 직접 수사관을 가짐

여기서 부패 경제는 참 포괄적임 뇌물 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많은 사건을 포함하고 원래 검찰이 주로 직접 수사햇던 파트임

결론: 검사와검찰은 크게 달라지는건 없음

가장 크게 달라지는부분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수사종결을 함으로써 1차적으로 통제를 할수없게됨

실무상으로는 근데 경찰의 수사를 바꿀정도로 수사지휘하거나 하는일이 많지는 않으므로 크게 달라지는건 없음

다만 검사들의 일반형사사건에대한 전관이 아무래도 약해지는점??

여전히 경제 금융 부패 쪽에 알토란같은 대형사건들은 잡고있겟지만 파이가 줄으니 검사입장에선 기분나쁠수잇다는점이있음

추가))패스트트랙안과 달라진게 중요한게 두가지임

일단 쉽게말해서 검사가 재수사요구했을때 경찰수사관이 해야한다로 바뀐거고

다른하나는 송치후수사권과 관련 기소의견송치시 무고 명예훼손등 제외하고는 송치후 수사 불가능햇는데 수정안에는

송치된사건과 관련성있는 범죄는 인지시 수사가능하게 만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