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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4.153) 2020.01.13 23:42:39
조회 181 추천 0 댓글 4

1.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판단을했을때
위험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외관적 위험이다

2. 직지심체요절은 병인양요 도중 프랑스에 약탈당했다.

3. 작성자가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업무상작성한 문서로 인정될때 범행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수있다.

4. 원자행위의 가벌성근거를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이론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옳은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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