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 직접수사개시 및 수사할수 있는 것들 봐봐 ㅋㅋ

ㅇㅇ(1.254) 2020.01.17 23:40:46

조회 279 추천 2 댓글 12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대형참사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걍 ㅅㅂ 알짜배기는 다 검사가 수사할수 있구만 ㅋㅋㅋㅋ

글구 경찰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불송치하고 수사종결시켜도 고소고발인이 이의제기하면

경찰관서장은 검찰에 송치 해야함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필요적으로 송치해야함 ㅋ

그리고 검사가 경찰한테 보완수사요구,징계요구,직무배제권등 경찰 통제하는 권한이 많음 ㅋ

걍 수사지휘권이란 말만 사라졌지 걍 그대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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