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고법부장판사들중에 페미나 씹선비들이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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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또 ㄱㅈㅇ카페 쪼르르 쫓아가서 일러바쳤노 ㅋㅋ 하여튼간에 이새기들 하는짓보면 유치뽕짝 어린애새기들이네 ㅋㅋ 작성자 : 순갤러

진짜 고법부장판사들중에 페미나 씹선비들이 많냐?

상급심법원(211.53) 2020.01.31 22:01:11

조회 127 추천 7 댓글 1

여성대상 범죄 같은건

하급심 판결에서는 정상판결이 나오는데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

하급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 벌금형이 나오면 2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당한다던가 유죄가 인정된다거나 그렇게 돼는거 같다,

대표적인게 조덕제판결 1심 무죄판결나옴 2심에서 유죄로 바뀜 징역1년6월에 집유 3년형 받음

대법원에서 형확정

1954년 박인수 혼인빙자 간음죄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

1심 공무원자격사칭죄만 유죄 인정되고 혼인빙자 간음죄는 무죄 판결 (벌금 2만환 선고)

2심 혼인빙자 간음죄 와 공무원자격사칭죄 모두 유죄 인정 검사 구형대로 징역1년6월형 선고 법정구속

3심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 없음으로 상고 기각 형확정

안희정, 조덕제, 박인수판결보면 더납득안가는게 한두가지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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