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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거 답뭐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153) 2020.02.09 00:07:01
조회 186 추천 0 댓글 5

1.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가능하다

2. 구속적부심으로 인한 석방결정에는 보통항고 할수있다.

3. 구속집행정지는 피의자가 청구할수있다.

4. 보증금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보통항고 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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