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사권 조정된거 요약하면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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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2.232) 2020.03.05 15:31:01

조회 178 추천 0 댓글 2

경찰은 대부분의 수사권 전권 독점

검사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사법절차 행사 하거나 인권침해 없었는지 감시(형사사법판 인권위 역할이라 보면 편함)

반대로 경찰은 수사종결권, 영장청구 항고권 등으로 검사 권한 견제 가능

일부 대형 사건에는 검사가 수사권 행사 가능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은 공수처가 처리

영장청구권이야 개헌해야돼서 장기 개혁 절차라지만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일단 변시 출신이나 경대 출신들은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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