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셔틀 - 순경 갤러리

형법 셔틀모바일에서 작성

Aka(182.230) 2018.01.19 19:09:01

조회 122 추천 0 댓글 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수재가 성립하면 증재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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