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차 경찰학 12번 문제 궁금한거 있는데

17년 2차 경찰학 12번 문제 궁금한거 있는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18.01.26 19:16:12

조회 76 추천 0 댓글 2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이다 다음중 옳지 않은것은에서

3번 지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해서 3번 찍었는데 올바른 지문이라는거야

왜냐면 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도 미수범 처벌규정한다고

알고있거든??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 드린 대로 이 부분은 미수의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한 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변호사 답변인데 뭐가 틀린거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해커스공무원 전국투어설명회!교재4권 전원증정	운영자	24/06/24	-	-
34539	경간 유일한 장점	ㄱㄴㄷㄹ(122.42)	18.02.04	156	0
34538	518자녀들 가산점 10%씩이냐?? [7]	ㅇㅇ(124.254)	18.02.04	272	0
34537	니들 그거아냐?	변기톨(175.223)	18.02.04	128	0
34536	집에서 상금걸었다 [2]	ㅡ(60.197)	18.02.04	160	0
34535	오늘 하루 우울하다 위로해줘라 [4]	ㅇㅇ(39.7)	18.02.04	131	0
34534	제석강이랑 안미정 60일 병행하는게이 있음?	알바아님	18.02.04	81	0
34533	초시생)합격선 어느정도에요?? [1]	ㅇㅇ(211.104)	18.02.04	196	0
34532	전한길 3.0 원래 쉽냐? [4]	ㅇㅇ(211.63)	18.02.04	215	0
34531	한명만 뽑아도 내가 들어간다는 각오면 되는거다 [7]	노력파(168.235)	18.02.04	218	3
34530	순경이 욕먹는이유	변기톨(175.223)	18.02.04	78	0
34529	답답한새끼들 [2]	변기톨(175.223)	18.02.04	131	0
34528	팔굽할때 발목반동 아는사람?	먼저가있을게(121.164)	18.02.04	153	0
34526	인정할건 인정하자 [3]	변기톨(175.223)	18.02.04	278	0
34525	2차시험이 개꿀인이유	1(39.119)	18.02.04	126	0
34523	교순소란말뜻이 [7]	ㅇㅇ(110.70)	18.02.04	300	0
34522	독해 잘하는법좀 ㅜ	ㅇㅇ(210.103)	18.02.04	65	0
34521	아니 4월7일에 봐야되는거아님?? [4]	ㅇㅇ(125.183)	18.02.04	216	0
34520	소방vs경찰 필기나이도 차이좀큰편이냐	ㅇㅇ(123.99)	18.02.04	114	0
34519	니들 합격하면 첫번째로 사고싶은게 뭐냐?? [7]	합격가즈아(211.195)	18.02.04	237	0
34517	형님들 pmp지원되는 인강사이트업슴까 [2]	ㄷㄱ(175.223)	18.02.04	139	0
34516	린가드 아빠 검사임? [4]	ㅇㅇ(118.38)	18.02.04	148	0
34515	한국사 필기노트 강의없이 독학 가능하냐..	두길(125.135)	18.02.04	225	0
34514	ㄹㅇ 자괴감든다 오늘 [2]	1(39.119)	18.02.04	195	2
34513	형사지원팀이랑 강력범죄수사팀 차이점이 뭐야? [3]	부산남경(121.159)	18.02.04	428	0
34512	수험자 '접수'번호가 면접에 올라가는건 아려나 [4]	ㅣㅣ(180.182)	18.02.04	215	0
34510	1년이면 순경가능?	ㅇㅇ(222.112)	18.02.04	70	0
34509	순시 체력컷이 얼마뜸 되냐? 나정도면 진지하게 합격 가능? [1]	ㅇㅇ(39.7)	18.02.04	255	0
34508	순경이다 제발 경간 봐라 [1]	Dd(121.141)	18.02.04	326	0
34507	영어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던 시절...jpg [2]	ㅇㅇ(1.223)	18.02.04	545	0
34506	원서접수 질문	1(39.119)	18.02.04	42	0
34505	형법 킬링파트가	ㅇㅇ(27.35)	18.02.04	94	0
34504	한국사 동형 문제집 괜찮은거 있나요	이거흥함	18.02.04	34	0
34503	원서접수 일찍한다고 앞번호받는거 아니더라 [2]	ㅇㅇ(58.237)	18.02.04	209	0
34502	아니 미친넘들 원서는 본인선택으로 하는거고, 공부안하냐 ㅋㅋㅋㅋ존나답없네	ㅇㅇㅇㅇㅇ(59.27)	18.02.04	55	0
34501	형법 4주차예습털렸당.. [3]	공통180	18.02.04	189	0
34500	때려친다ㅅㅂ 하여간 걸리기만해봐라 앞으로 [9]	ㅇㅇ(223.62)	18.02.04	278	0
34499	님들 목 안아픔? [6]	22초시생(59.7)	18.02.04	213	0
34498	경찰간부 시험 봐볼까 [4]	ㄱㄴㄷㄹ(122.42)	18.02.04	243	0
34497	순시 경간부 등 경찰시험 채용과정에 인적성 테스트 있는거 이거 어려움? [1]	ㅇㅇ(175.200)	18.02.04	273	0
34496	야 원서 사진 궁금한거 [3]	ㅇㅇ(220.117)	18.02.04	310	0
34495	순경 영어 수준 어느정도야??	ㅇㅇ(211.104)	18.02.04	57	0
34493	초시생인데 공통만 볼예정 삼법 깔아드림 [2]	ㅇㅇ(117.111)	18.02.04	166	0
34492	공부나 해라	ㅇㅇ(211.36)	18.02.04	118	0
34491	접수4일째인대 접수번호 1000번 넘어가면 망한건가? [4]	경기북부(210.106)	18.02.04	285	0
34490	강원 한자리 접수 완료 [3]	ㅇㅇ(39.119)	18.02.04	155	0
34489	경기북부 접수법호 101001 [3]	경기북부(210.106)	18.02.04	194	0
34487	경찰학 외사경찰 질문 [1]	21(211.193)	18.02.04	331	0
34486	티오도 나왔겠다 원서접수는 언제임? [4]	1111(113.131)	18.02.04	223	0
34485	경찰 신체검사 [2]	라섹(211.36)	18.02.04	327	0
34483	밸런스 패치 3.0 [2]	ㄱㄴㄷㄹ(122.42)	18.02.04	1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