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 ox - 순경 갤러리

형법 정당방위 ox모바일에서 작성

ㅇ(211.221) 2018.03.14 22:03:35

조회 194 추천 0 댓글 4

1. 정당방위에서의 방어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O,X)

2. 계속되는 절도 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를 절치한 이후 절도범이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래의 침입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O,X)

3.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O,X)

4.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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