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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75이상만 오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17.08.29 15:35:14
조회 136 추천 0 댓글 3

깅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된다.


여기서 강간상해죄가 아니고 강간치상인 이유는 뭐임? 예견가능성같은 말도 없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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