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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화영 특검' 거부하면 검사 탄핵 추진"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8975?sid=102-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판단 떴다 ㄷㄷㄷㄷ 재매이햄 大오열.. -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1찍들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화영 "이화영 유죄면 찢도 유죄" 이화영 측, 찢·재판부 압박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49?sid=102[앵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거대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오늘 열린 보석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주장입니다.또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이 대표와 자신은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이 전 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이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강하게 힘을 실어준바 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구속 수감자를 불러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국기문란 사건입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TV조선 한지은입니다.재판기피 시도들이 자살골로- [속보] 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대북사업 추진관련오예 ㅌㅋㅋ- *이화영 재판 관련 결과 요약 (잼댚관련은 무죄)이 재판부가 원래 심하게 정치적이었다는건 다들 알거임판사가 굳이굳이굳이 인사이동 미루면서 법원장한테 부탁까지하면서 1심 선고한거임변호사들 사이에서 극우 꼴통으로 유명하다고함이건 판사가 한 워딩임1. 검사 15년 구형 / 1심 판결 9년 6개월2. 구형후 나온 증거는 이 법정과 무관하고 다음법정에서 다퉈라3. 김성태 증언 신빙성있음 / 이화영 관여한 정황있음 /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돈을 주면 이재명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지원해줄거라 기대했고, 그래서 대가성 '뇌물(이화영이 쌍방울 법카 2100만원 사용)을' 받았다고 판단함4. 단,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아니다.5. 쌍방울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대납. 외국환거래법 무죄(이게 대표님 관련 무죄부분)6. 2심은 두달 이내 서울고법요약하면, 이화영 포함 4인이 이재명 지사몰래 쌍방울을 속이고(지사한테 잘말해주겠다, 도움주겠다라는 식) 그걸 믿은 쌍방울은 그들에게 뇌물을 줬다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치만 니네가 뇌물 받은건 확실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그니까 두가지 혐의를 한가지 사건인것처럼 인과관계로 엮어버림결론 - 이화영이(외 4인) 이재명 몰래 쌍방울 속이고(도지사 소개시켜주겠다, 사업추진해주겠다 등등) 중간에서 돈 먹었다고 판단함
작성자 : 중보수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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