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 불법인줄 몰랐다면, 처벌 못시키냐?

ㅇㅇ(112.162) 2021.10.27 18:30:27

조회 261 추천 0 댓글 3

남한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있다.

먼저 일어난 일때문에 나중일로 처벌 못시킨다는 것이다.

즉,

강간이 불법인줄 몰랐다면,, 설사,, 강간이 불법이라도 몰랐다는게 먼저이기에

처벌을 시킬수없다는 건데..

씨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강간당한 여자만 손해 보는거 아니냐?

왜 여가부는 이런거 가만두는거냐?

이거 촛불지패라도 해서 악법 없애야 되는거 아니냐?

본체겔놈들은 어찌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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