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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의 오리발 내미는 법

태블릿(222.97) 2024.04.26 22:22:22
조회 71 추천 0 댓글 0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어요.대장동이 이재명 공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재명이가 자기는 그 공약을 포기 선언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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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재명이 공약을 포기했다는 건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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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는 시장 당선 공약으로 대장동 일대를 베벌리힐스로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한 거예요.대장동은 짤방처럼 논밭이 있는 구릉지역이고,언덕배기에 지어진 고급주택단지인 베벨리힐스처럼 명품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거였어요.


이 계획이 뭐가 문제냐면,베벌리힐스는 밀도가 낮은 주택단지이고 토지를 수용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남고 분양 실패의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그래서 표를 얻기 위한 쑈통 공약이었고,내가 개발한다고 하면 진짜인 줄 안다고 말을 바꿔서 공약을 철회한 거죠.


공약 철회가 맞아요.그런데 왜 철회를 선택했고,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땅을 개발하는데 시장의 역할은 절대적이예요.시장이 틀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말 불가능해 지거든요.


그런데 대장동은 R&D를 위해 개발되도록 할 땅이었는데 아파트단지가 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지를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신통방통한  방식이 제안됐기 때문이죠.

민관합동 방식이 되면 관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게 돼요.그 땅은 당시 농지였기 때문에 강제보상을 하면 암만 너그럽게 쳐 준다고 해도 푼돈이 되거든요.

이 땅에 민간회사의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 제한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죠.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장점을 최대로 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재명이가 이를 재가하고 이득이 최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허가해 준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남욱에게서 나왔다고 하는데,김만배가 들어서서 시장님이 너 싫어하셔,뒤로 빠져,하고 가로챈 거죠.이게 김만배의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는 정조가 좋아하는 주역의 괘 가운데 하나이고,정조는 이재명이예요.

김만배는 동양철학을 전공했고 정조를 모시던 장용영 군관 자손이예요.


김만배는 남욱에게 박영수가 도와주라고 해서 온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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