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차단 기존 법해석을 ㅈ대로 해석 시행하는거라 저지불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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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던 연극 배우들이 히트를 치며 숨통이 트인 순간.jpg 작성자 : ㅇㅇ

직구차단 기존 법해석을 ㅈ대로 해석 시행하는거라 저지불가임

컴갤러(118.33) 2024.05.18 01:50:31

조회 157 추천 0 댓글 6

지금 직구 차단 저거 대통령 시행령 아님.

대통령실 필두로 관련 부처랑 법제처가 그냥 기존 관세법을 이상하게 해석 적용해서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거라서

국회에서 절대 못 막음

국회에서 설령 저거 무력화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놔도

그 바뀐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법해석 ㅈ대로 해서 직구 차단 하면 끝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근본 원인을 먼저 봐야 하는데

저들이 왜 직구 차단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함.

난 작년말에 KC 인증 기관 민영화가 그 열쇠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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