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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민주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 VS 용산 "거부권+불출석"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이 행정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22대 국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며 부처 장관을 부르겠다는데요.안 오는 장관은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한 제1야당의 독주 소식 우현기 기자가 시작합니다.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쪽 상임위' 가동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장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집니다.원내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장관을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도 벼르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됩니다.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하루 안에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도 마저 단독 선출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2부처 장관들은 일단 여야 협의가 안 된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불출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대통령실은 제1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대통령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도 공개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의 일환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는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경우 불출석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의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답함도 감지됩니다.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니 일부 상임위라도 받아 들어가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고, 또다른 의원은 "말만 많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일본 재수촌
[실제 사건현장]1980년 11월 29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타키츠구의 주택에서 40대 부부가 살해당한채 발견되었음. 피해자들은 모두 둔기에 머리를 맞아 살해된 상태였으며 천장은 피투성이였음. 특히 부인의 시신은 뇌수까지 현장일대에 튀어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음.[범인 이치류 노부야]사건 발생 다음날인 11월 30일에 범인이 체포되었는데, 범인은 살해당한 40대 부부의 차남인 이치류 노부야(20)였음. 당시 재수생이었는데 노부야는 명문대 진학을 하지 못하여 평소 부모와 다툼이 잦음과 동시에 집안에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았다고함.노부야의 아버지는 됴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후 아사히 글래스 도쿄지점에 근무하였으며 어머니 또한 야마구치현에 위치한 유명 양조장의 딸이었고 노부야의 형도 와세다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상장기업에 입사한, 가족 자체가 엘리트집안이었음.노부야는 중학교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함. 그리고 노부야는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명문대 수험애 응시하였지만 모두 낙방하였고 이후 재수를 함.이듬해인 1980년, 노부야는 또 다시 여러 명문대 수험에 응시하였지만 또 다시 낙방하였고 평소 엄한 성격이었던 노부야의 아버지는 노부야에게 대학 입시를 포기하라 질책하였으나 어머니와 형의 만류로 재수를 허가받아 류타로는 또 다시 재수를 하게됨.이 무럽부터 노부야는 크나큰 부담감과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점점 엇나가기 시작함. 노부야는 항상 술에 절어지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현금카드를 훔쳐선 돈을 인출한 이후 영화관이나 파칭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점차 늘어났음.사건 전날인 11월 28일 11시경, 술에 취해 귀가한 노부야의 아버지는 노부야가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선 격분하여 2층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노부야를 크게 꾸짖으며 걷어참. 평소 노부야의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조차도 이에 크게 실망함.이런 부모의 태도에 크게 상처를 받은 노부야는 3시간 후인 11월 29일 2시경, 위스키를 반병 마신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금속배트를 가지고 부모님의 방으로 찾아감. 그리고선 노부야는 자고있던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하고선 증거인멸 후 경찰에 신고함.출동한 경찰은 노부야가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진술하던 것을 토대러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범행 다음날 노부야의 행실을 수상하게 여긴 친척의 추궁 끝에 노부야는 경찰에 자백을 하고선 경찰에 체포됨. 그리고 4년 후인 1984년에 노부야의 재판이 열림.재판을 위한 정신감정에서 노부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바로 노부야는 선천적으로 정신적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아무튼 노부야는 음주상태였던 점과 우발적 범행, 노부야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음.노부야는 교도소 내에서 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1997년, 만기출소를 하였으며 현재의 근황을 알 수는 없지만 노부야의 지인을 통한 얘기로는 저지른 범죄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질렀던 범죄를 크게 후회한다함.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 일본일본 누명촌 · 일본일본 연예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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