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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회 상임위, 때아닌 청문회 국면 왜?
Q.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네요. 때 아닌? 뭘까요?때 아닌 청문회입니다.보통 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 검증 때, 아니면 특정 현안이 있을 때 하죠.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이 이유 때문입니다.민주당이 상임위 열었는데 부처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 청문회로 부르겠다는 겁니다.Q. 청문회로 부르면 부처 장관이 나와야 해요?네. 업무보고는 장관들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하지만 청문회는 다릅니다.안 나오면 . 사무처 직원이 가서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Q. 그러면 상임위마다 온통 청문회가 열리겠네요.네. 상임위원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개최가 가능하니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Q. 그런데 장관들 왜 안 나와요?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니라네요.부처 공무원에 물어보니, "며칠동안 업무보고를 다 준비는 했는데, 여당 눈치 봐야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하더라고요.여야 사이에 낀 부처 공무원들만 고생이네요.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강제 배정' 해놓고?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안 들어오고 있죠.아직 의원들 상임위 배치도 안 하자, 우원식 국회의원이 강제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그런데 오늘 그 배치를 또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김선교 의원, 양평군수 출신으로 경기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민주당은 김 의원이 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Q. 하필 국토위에 배정이 되었네요.그런데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사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김 의원, 오늘 SNS에 "우원식 의장이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 이소영 의원이 문제삼는 꼴이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따지라고 하더라고요.Q. 김 의원 입장에선 황당하겠네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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