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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개한 후진국이된게 국민의힘 때문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6.23 18:14:07
조회 57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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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개한 후진국의 대표나라 아니랄까봐

중국과 같이 집단소송이 없고 단체소송이있음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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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단체소송: 단체소송에서 승소시 소송을 건 사람만 배상 받음

돈 많은 기업이 소송 질질끌어버리면 단체소송 1심에 수만명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2심,3심으로 갈수록 소송참여 안해버림




다음은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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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미국을 포함한 유럽은 얄짤없음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사건의 피해자일경우 싹다 강제편입 

기업은 모두 배상해야함

기업의 잘못에 대해 강력하게 처발함



이런 미개한 단체소송을 없애고 선진국처럼 집단소송으로 바꾸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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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때 바꾸려 했는데 기업,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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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집단소송제 반대해서 무산 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은 집단소송 찬성

이재명 각하가 다시 추진해주실듯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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