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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회 상임위, 때아닌 청문회 국면 왜?
Q.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네요. 때 아닌? 뭘까요?때 아닌 청문회입니다.보통 청문회는 국무총리나 장관 인사 검증 때, 아니면 특정 현안이 있을 때 하죠.그런데 민주당이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이 이유 때문입니다.민주당이 상임위 열었는데 부처 장관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 청문회로 부르겠다는 겁니다.Q. 청문회로 부르면 부처 장관이 나와야 해요?네. 업무보고는 장관들이 안 나와도 처벌할 수 없거든요.하지만 청문회는 다릅니다.안 나오면 . 사무처 직원이 가서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명령이 가능합니다.그래도 안 나오면 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Q. 그러면 상임위마다 온통 청문회가 열리겠네요.네. 상임위원 3분의 1이상만 동의하면 개최가 가능하니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죠.Q. 그런데 장관들 왜 안 나와요?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말라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아니라네요.부처 공무원에 물어보니, "며칠동안 업무보고를 다 준비는 했는데, 여당 눈치 봐야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하더라고요.여야 사이에 낀 부처 공무원들만 고생이네요.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강제 배정' 해놓고?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안 들어오고 있죠.아직 의원들 상임위 배치도 안 하자, 우원식 국회의원이 강제로 배치를 해버렸거든요.그런데 오늘 그 배치를 또 바꿔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김선교 의원, 양평군수 출신으로 경기 여주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민주당은 김 의원이 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 처가에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Q. 하필 국토위에 배정이 되었네요.그런데 김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사람,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김 의원, 오늘 SNS에 "우원식 의장이 국토위에 강제 배정하고, 이소영 의원이 문제삼는 꼴이 우습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우 의장에게 따지라고 하더라고요.Q. 김 의원 입장에선 황당하겠네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MBC]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뇌물 표현 쓰지 말라"
'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죠.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요건을 수사 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청탁금지법상 처벌이 어려워도,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는 설명입니다.특히 회의에서는 "명품백 전달 시점에 함께 있었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한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일부 위원은 "이럴 거면 권익위가 왜 있나", "이렇게 종결하면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누가 협조하겠느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의견이 크게 갈리자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9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백만 원 정도 됩니다.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0- [단독] 권익위, 文·YS 사례 보여주며 "김건희 명품백도 대통령기록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오늘(13일)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 보니 비서가 직접 안내해 준 점, 다음 만날 날짜를 먼저 물어온 점, 영상 속 김 여사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었습니다.최재영 목사가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 때문입니다.최 목사는 스토킹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요청으로 최근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JTBC가 확보한 의견서에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켜야 스토킹인데, 전부 해당하지 않는단 겁니다.특히 김 여사가 싫다고 했는데 만난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여사의 비서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도착하자 직접 안내까지 해줬으며, 두 번째 만날 땐 비서가 먼저 만날 날짜를 물어왔다고 했습니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설 선물 사진을 첨부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공개된 영상 속 김 여사의 앉은 자세와 태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7이런 권익위를 향한 비판이 여당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반년이나 들여다본 권익위가 "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초선 의원도 JTBC에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국민들이 권익위에 대한 불신이 생긴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그런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이어 윤 대통령도 다시 한번 정조준했습니다.'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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