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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건데.

yundream(211.189) 2009.10.16 14:20:50
조회 92 추천 0 댓글 2


일단. 군대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병영국가이기 때문이얌..
졸라 수십만명이 군대에서 2년이 넘게 딩구는 데 이게 병영국가지 뭐가 병영국가냐.

수십만이 군대에서 딩구니까.. 이제 이게 답이 안나와..
복지 ? 그냥 수십만을 최저수준에서 먹고 입히는데에만 (내가 알기로) 조단위로 돈이 나가신다. 국방 예산의 80%~90%가 걍 땅개 의식주로 빠져나가지 않냐 ?
이러한 와중에 왠 복지 얘기냐. 월급을 40만원씩 주면 좋지만,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냐.?
제대 군인을 위한 무슨 취업프로그램 ? 이것도 신나락 까먹는 얘기지. 아니 학점 4.3에 토익 900에 후리토킹에, 서울소재 대학을 나와도 태반이 비정규직인 와중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성부쪽에서 예전에 누군가가 그럼 가산점 말고 생각해본 대안있냐 니까.. 한다는 말이"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라고 말한거지. 이말이 최진실이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간단히 생각해서 세금 더걷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고 ?
어제 백토에서 나와서 그러잖아.. 국방세를 더 걷으면, 원천적으로 군대를 갈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으로 위헌이 된다고 얘기하잖냐.
대체복무.. 될거 같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수자 차별어쩌고 위헌 얘기 나온다니까. 그리고 엄청난 쓸데없는 사회적비용, 자원낭비 얘기 나온다. 내가 생각해도 대안이 아냐.

결론은 뭐냐면.. 여성단체쪽은 어차피 우리일 아니니까. 군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그냥 늬들은 굴러라 라는 얘기인거고. 걔들은 그냥 지들 비난받을 만한거는 무조건 반대하면서 시간만 벌면되. 가산점만 반대하면 끝이야. 왜냐면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으니까.

가산점 찬성측 무슨 변호사는 다른 대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 그나마 제일 쉽게할 수 있는 가산점(심리적효과만 가지는)을 유지하자는 거고.
전원책변호사는 갸는 그냥 원래 백만대군 유지해야 한다는 주의인거 같으니 별로 할말이 없고.

답은 뭐다 ?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답은 군가사점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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