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 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

김유식(118.34) 2009.11.10 22:32:33

조회 53 추천 0 댓글 3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겨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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