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문제를 방송이나 언론등 여러 매체에서는 가라앉히려는 이유는\' 에 대한 분석.
[ 원문 : 타블로 문제를 방송이나 언론등 여러 매체에서는 가라앉히려는 이유는 ]
https://gall.dcinside.com/list.php?id=philosophy&no=59318&page=2&bbs=
- 원문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왔거니 안나왔거니 타진요가 집요하느니 이런게 문제가 아님.
- 분석
타블로 문제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커지게 한 핵심 주장이 스탠포드 의혹이다.
그것을 문제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사건을 키워 왔다.
그런데 갑자기 스탠포드는 포장지였을뿐, 이라면서 화제를 전환하여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심보를 보인다.
타진요가 집요하느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스탠포드 졸업이 조작이고 거짓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던 것이 단지 계획된 연막작전이었나?
한 사람의 도덕성과 개인정보에 먹칠을 하고, 그 가족들까지 죄인으로 단죄하던 타진요의 집요함이 단지 계획된 연막작전이었나?
자신의 쌓이고 쌓여버린 잘못들은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고, 은근슬쩍 화제를 바꾸어 말바꾸기나 하려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맨날 욕만 먹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 원문
우리나라 원정출산 붐이 왜 일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됨.
이중국적자로서 이들은 내국인과 달리 특혜를 가질 수 있슴. 은지원처럼 군대를 안갈 수있는 여러가지 패가 생김(학력미달)
이걸 막으려했던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군대 다녀와라고 했던 법안임
오래전에 홍준표의원이 발의했었는데 당시 여야합심해서 막았슴.
- 참고
http://ask.nate.com/qna/view.html?n=4872966
[2005년 홍준표 법안]
2005년 홍준표 법안의 핵심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 법 시행 전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수백배나 늘었다고 한다. 대부분 외교관과 교수와 상사주재원 등 사회 지도층 자녀 )
병역과 관련된 국적법 개정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441673
홍준표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적 포기자의 재외동포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6&aid=0000020269
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의 소지\'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응징 법안은 부결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0010102
이 법안의 부결로 인하여 당시 열린우리당은 곤혹을 치루었고, 반면 홍준표는 스타가 되었다.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6/200506300175.html
2010년 4월 21일,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허용 확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 흥미로운 점은 2005년 국적 포기자의 외국인 취급 법안에 찬성하던 박모 유명 여성 국회의원이
상반되는 의미로 비춰지는 2010년 복수국적 허용 확대 법안에도 찬성했다는 점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90300535&code=9403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422011011
- 분석
99%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 - 궤벨스
- 원문
이걸 지금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걸 추진하고 있거든. 게다가 이제 투표권도 주려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아는 병역면제의 공식이었던거야.
그런 사람이 지금 한두명이야?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본인이나 자녀 병역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
법 좀 아는 사람은 당연히 써먹을거고 방속국 피디 교수등.
사회에서 헤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타진요가 내세운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전전긍긍해 하고있다는거야.
자칫 \'스탠포드 허위학력\'이란 이슈에서 \'병역면제\'랑 \'이중국적자의 이득\'이란 문제로 퍼질까봐.
- 참고
[표면적인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1/2010042102294.html
[분석적인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90300535&code=940301
표면적인 기사로만 생각해보면, 이번 개정 국적법은
괜찮은 의미를 겉모습으로라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나,
(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한 외국인 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하지만 분석적인 기사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부터 뭔가 엉성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안을 고친 부분은 상당히 그 의중이 의심스러운 것 같다.
(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해외교포에 대해서도 국적을 회복,
이중국적(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 가운데 남성은 병역을 마친 경우,
여성은 만 22세 이전에 각각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정 시기가 됐는데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도 국적 회복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적 선택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한국 국적을 상실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였다.
단, 우리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토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 다른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가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법안을 고친 것이다. )
- 분석
2005년 5월 21일 국적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 포기는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라는 조금 허술한(?) 명분아래, 의혹과 논란이 될만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중에게 충분히 이슈화되고 인식되어야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반의 진실 뒤에 따라오는 절반의 거짓은
1. 헤드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과
2.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난도질 한 행위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타진요를 대의명분을 가진 집단으로 포장하려는 끝을 알 수 없는 뻔뻔한 자기 정당화와
3. 그 뻔뻔한 자기 정당화를 자기 입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점
(자칫 \'스탠포드 허위학력\'이란 이슈에서 \'병역면제\'랑 \'이중국적자의 이득\'이란 문제로 퍼질까봐.
- 타진요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활동은 \'병역이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아니라,
\'공인의 대학 졸업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와 그와 그 가족의 인격\' 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아니었나?
양심의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박수를 보낸다.
- 원문
그리고 대기업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다들 외국 대학을 나왔고 어떻게 수업듣고 졸업했어.
나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졸업할 수 있었다는것에 수긍못해. 날로 학점 주는 학교가 아니라면.
수많은 언론사들이이나 기업들. 다들 사돈 팔촌간이야. 이들이 서로를 도우려하는건 당연한거지.
그건 타블로도 마찬가지란거임.
- 분석
그렇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이다.
타진요가 수년간 집요하게 투쟁하고 괴롭혀온(괴롭히다는 말로는 도저히 충분치가 않지만) 대상이 누구인가?
1. 거짓 졸업을 했다던 타블로의 졸업 문제가 아니었나?
2. 범죄자에 불과하다던 타블로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이 아니었나?
타진요가 수년간 집요하게 해왔던 행동들은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 특정개인에게 무차별한 탄압을 하는 행위\'
즉, 마녀사냥 이라고들 부르는 행위였다.
빼도박도 못한다. 구차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끼리 포장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어차피 처리할 주체들은 우리가 아니라 법일 것이다.
타진요의 목적이 그들의 뻔뻔함 처럼 어떠한 대의명분(?) 이었다면
타진요가 수년간 힘없는 특정 개인에게 쏟아부은 노력을
그들이 상상하는 그 \'사돈팔촌맺은 대기업, 언론사, 사회적 헤드\' 등에게 쏟아부었어야 했다.
뉘우치고 사과할 기회가 있을 때 용서를 빌길 바란다.
ps.
타진요의 목적을 분석하고 조사하다 보니,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국적법 개정\' 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 점은 좋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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