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끙끙 속앓이를 하고 사느니 너무나 답답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란 심정으로 토해봅니다.

이거 플밍 예기가 분.명.히 함유되어 있으니, 알바는 자르지 말기~!






자본주의는 성장의 상징, 사회주의 분배의 상징

분배없는 성장은 타락하고 성장 없는 분배는 아사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가 있고 예산이 있는건데 문제는 그 비율



선진국이 40%가 넘는 분배를 시도하다가 경제침체를 겪었고

개발도상국이 20%대 이하의 낮은 분배를 시도하다가 사회계층의불안을 야기했음

장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세율은 GDP 대비 38%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2 : 38 입니다.



수학시간에 졸거나 딴짓 안하고 또는 플밍시간에 친구꺼 또는 인터넷 컨닝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한번 이상 들어봄직한 비율이죠? 네 황금율입니다. 플머의 용어로는 피보나치수열 이기도 합지요.

세상 모든 생물은 크던 작던 거의 대부분 황금율에 법칙에 따라 성장합니다.

나무의 나이테 소라고둥 껍데기 줄기 나뭇잎, 만개한 꽃잎과 그 속 모두에 황금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주의 보편화된 만고불변의 성장법칙이 이 황금율입니다.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꾸준히 세율을 올리고 최종적으로 수렴하게 될 종합세율은 황금율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깊숙히들어가면 61.8034 .... 까지 들어가야 하지만 그건 고리타분하니 소숫점은 생략



62%의 영역은 완벽한 성장의 영역이 되어야 하고, 38%의 영역은 완벽한 분배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거둬들인 예산은 또 다시 황금률로 나눠 38%는 정부정책세금, 62%는 국민자율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최종적인 형태로써, 당장 적용하는건 매우 비현실적이고 사회적 충격도 크기 때문에

처음 95% 정부, 5% 국민의 비율로 매년 5%씩 올려 총 12년에 걸쳐서 완충을 해나가야 합니다.


 

국민자율세금은, 만 14세이상의 청소년부터 시작해 모든 인구 수를 합한만큼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총 인구를 4800만이라 했을 때, 2009년 기준 약 17% 800만정도의 아동인구를 뺀

청소년기의 인구부터의 모든 국민이 이 국민자율세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나라의 다양한 정책과 주요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주 목적이 국민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지요.



최종 과정에서 정부가 스스로 운영해나가는 세금은 단 38%로서, 나머지 국민의 몫이 되는 62%는

직접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서 정책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홍보의 방법은 적당 분량의 공익광고와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TV 프로그램 같은 기존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예산의 주권은 청소년부터, 선거의 주권은 성인부터 있다는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정책에 투자를 함으로서 스스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길러줍니다.

이 때의 예산의 급격한 편중현상이 일어나기가 무척 쉬운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씩 비율이 올라갈 때마다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분야가 늘어납니다.



2개... 3개... 25%에선 5개로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에게 분배된 예산이 정확히 5등분 됩니다.

예산은 같은 분야나 정책에 절대로 중복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황금율 단계에선 10등분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가 시작되는 처음에는 개개인의 예산정보가 1개씩 주어지는데 모두 무작위 입니다.

이미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 아무거나 들어가게 되고 이걸 국민이 국민예산정책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동사무소 민원을 통해 회원가입 절차를 밟은 후 로그인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늘어나는 선택권도 무작위로 시작하게 됩니다.



변경되어진 예산값은 연말에 정산되어 그 다음해에 최종 집행됩니다.

해킹사고, 주민등록번호 도용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동사무소의 신원확인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고

가입한 국민에게 최우선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해킹사고도 마찬가지의 신원확인절차로 복구할 수 있으며

대형 포탈사이트급의 규모에 되도록 이중삼중의 내,외부적 보안시스템을 구성하며

해킹 적발시엔 국가전복죄에 준하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사형 내지 무기징역!

당연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로그, 데이터의 백업은 일단위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직접적인 침입 후 다수의 악의적인 정보획득,조작이 아닌

개개인의 물리적 해킹범죄의 경우는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사이버 범죄의 형법을 따릅니다.



그 어떤 공직자와 심지어 대통령이라해도 국민예산정책 서버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백업된 모든 데이터는 국가 1급 보안 기록물로 취급됩니다.



장점 ::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민주주의를 행사할 수 있다.

국가의 강압적인 무단예산집행남용을 억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서 보다 검증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단점 ::

감정에 휩쓸리게되는 우발적인 정책에 투자될 수 있다.

개개인의 이익에 치중된 정책으로 예산이 흩어질 수 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진행해야할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주요 해결책::

각 분야마다 인구 단위의 투자한도액을 정부가 직접 정해둘 수 있다.

다만, (그 분야의 국가예산집행평균 x 62% + 최근 예산집행액수 x 38%)  가 기본으로

최대한도액은 이 금액의 2배를 밑돌 수 없으며, 5배를 웃돌 수도 없다. [변경가능]

정책선택권은 선착순이며, 연말결산 전에 이미 선택한 국민의 변심으로 취소 후 타 정책으로 이동할 경우

자동으로 TO가 비워지며, 해당 정책에 투자하고자 했던 다른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정책은 1급 ~ 9급 대통령까지포함, 전에 언급한 38% 의 국가주도예산에 포함되며,

(국가주도예산/총 인구수) x (1에서 10)정도로 엄격하게 집행된다.

여기에 62%의 국민주도예산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위의 방식으로 국민평가경쟁의 원칙에 의해 지급!

다만 급여에 관한 최대한도액은 위와 달리 1배를 밑돌 수 없으며 2배를 웃돌 수도 없다.

여기에 공무원을 회사원에 비유하면

기본급은 회사(나라)의 GDP 성장에 의해 좌우되며,

성과급은 국민(이사&주주)의 신뢰와 지지에 의해 좌우됨.




IT에 관한이야기가 나왔으니 플밍이야기 함유 맞음.






한줄요약 : 황금률의 분배성장이 적절히 융합된 새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