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똑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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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중학생일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스무 살 때인 2004년 하버드대 기숙사에서 페이스북을 만들었고 스물일곱 살인 지금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페이스북의 탄생을 그린 영화 ‘소셜네트워크’는 대박을 터뜨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불길이 이집트로 옮아 붙어 30년 철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것과 관련하여 그의 이름이 거론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촉발시키고 시위대를 불러 모으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20대의 나이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부호가 된 데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재스민 혁명에 기여한 그의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20대들은 스포츠에 관한 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다. 글로벌 스타인 김연아, 박태환, 추신수 선수 등이 그 주역이다. 20대의 창업 성공담도 적지는 않으나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창업 성공담보다는 극심한 취업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고용률 회복불구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1,000명 늘어나 넉 달 연속 30만 명
이상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5%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8.5%)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청년실업 문제는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인턴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가 반짝 효과를 냈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 고민거리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국의 주커버그’ 얘기가 아닌가 싶다.
이 대통령은 신년 라디오 연설에서 “스무 살 때 페이스북을 창업해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 기업으로 키운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정곡을 찌른 얘기다.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기업을 창업하는 수많은 청년이  나오는 것만큼 좋은 청년실업 대책은 드물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어떤 기업인가. 구글을 제치고 미국 청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아닌가.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지 않는 젊은이는 있을까.

청년 창업 위해선 정부지원보다 먼저 규제개선을

이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커버그와 같은 인재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중소기업청은 한국판 주커버그를 배출하기 위해 올해 15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총 30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주커버그가 나올 수 있는 실리콘밸리 같은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창업 준비 및 성장단계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같은 대책들이 1990년대 말 벤처 열풍 때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IT 열기와 함께 벤처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며 수많은 지원 대책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과 자신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벤처기업들이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벤처기업은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의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생력을 약화시켜 한국판 주커버그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주커버그가 미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서 페이스북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것이 아니지 않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한국판 주커버그의 꿈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인들은 주커버그가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비판을 수용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게임물 사전심의제도, 인터넷 본인 확인제, 임시조치제도, 모바일 IPTV 서비스 금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개선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SNS의 진짜 원조인 우리나라의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이 같은 규제에 가로막혀 글로벌화에 실패한 탓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의 급성장으로 개인 개발자도 스스로 개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면 한국의 주커버그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들을 개방형 시장환경에 맞게 주커버그를 키운 미국 수준에 접근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규제의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
악성루머 차단, 금융거래 안전, 청소년 보호 등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의 실행도 시급하다.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반발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창출하기 어렵다.
한국의 주커버그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도 못한다면 정책의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년들이 과감한 기업가정신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국의 주커버그는 도전하는 청년의 것이다. 혼자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커버그처럼 뜻 맞는 친구들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힘을 합쳐 세계적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과감한 기업가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커버그도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겨 오늘에 이르렀다. 20대에 창업하면 세 번 도전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큰 포부를 가진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려다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이 나온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청년 기업인도 나오길 대망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