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나 사기나? 그게 그거 아니냐? ㅋㅋㅋ

수보아두두(175.117) 2024.04.19 04:56:06

조회 35 추천 0 댓글 0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까지 총 349억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출처: dcnewsJ] 법무부, 다음주 정기 가석방 심사... 尹대통령 장모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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