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0년 5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보름 동안 전국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어나자, 이 지역 방문자 정보 수집에 나섰다. 시의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중 30분 이상 체류자 명단과 전화번호, 주소를 회신했다. 시는 약 1만 명에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받은 최모씨는 감염자가 방문한 클럽 인근 식당과 주점에서 식사했을 뿐인데,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보건당국의 정보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근거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 재량을 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염병 유행 상황에 적합한 방역 조치를 신속·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등 절차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에 기반한 방역대책 역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보건당국의 정보수집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선 "법률 해석과 적용(위법성)의 문제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위헌성) 사안은 아니다"라며 판단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부회장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특별회의에서 공동의장을 맡는다.
HD현대는 정 부회장이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WEF 특별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WEF 측은 정 부회장 외에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대런 우즈 엑손 모빌 회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사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 16명을 이번 특별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인으로는 정 부회장이 유일하다.
한때 미국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인텔의 시장 가치가 인공지능 시대 AI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16분의 1 수준까지 추락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종가 기준 인텔 시가총액은 1357억 달러(약 187조원)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에서 인텔의 시총 순위는 80위권으로, 2920억 달러에 달했던 2020년 1월의 시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2700억 달러대를 기록했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번 주 초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고 요구
[단독]재수사 명령에도 수사 하세월…속타는 고소인, 원인은 수사안하는 고검?
[단독]'직접수사율' 부산고검 25%·서울고검 4%…"관건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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