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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입학동기 중 공범이
- 관련게시물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 속보입니다.이번 성범죄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벌어졌습니다.가해자 중 1명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에게 로스쿨 동기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달 3일,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찾아냈습니다.박 씨가 텔레그램에서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31살 강 모 씨와 나눈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강 씨는 주범 박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인 B씨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들은 B씨의 로스쿨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조작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해당 사진은 앨범 제작 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 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B씨는 처음 피해를 인지했던 A씨가 이들이 유포한 조작된 사진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해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지난해 말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은 강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강 씨가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B씨를 포함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B씨는 피해 여성 A씨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로스쿨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격을 전해왔습니다.서울대학교는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제 MBC 보도 후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확인된 피해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지난 3월 15일 밤.모자를 쓴 남성이 서울대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립니다.잠시 뒤, 여성 속옷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나옵니다.세 차례에 걸쳐 속옷을 전달하며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3일 40살 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의 역할을 하며 소통했던 '추적단 불꽃'에 방심한 채 '아내 속옷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였습니다.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 등 48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백 개, 그중 실제로 합성물이 유포된 대화방은 20여 개였습니다.박 씨는 "대화방마다 최대 50명이 입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무려 1천8백여 건의 불법 합성물을 보유했던 박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박 씨는 또 다른 가해자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 모 씨와 "우린 한 몸", "범행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서 음란물을 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가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비롯해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이 사건 수사가 앞서 네 차례 종결됐던 게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범행을 먼저 인지한 피해 여성 3명이 2021년 7월과 이듬해 3월 서대문과 강남,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이후 서울대 졸업생 12명은 '자체 조사'를 거쳐 자신들 모두와 카카오톡 친구였던 유일한 남성, 서울대생 C씨를 2022년 7월 고소했습니다.C씨는 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피의자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C씨를 불송치했습니다.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이의신청과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인용됐습니다.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C씨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 재수사는 인용 17일 만인 12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본격화됐습니다.경찰은 "재수사 지시 하루 전 언론 보도를 보고 국수본이 지시했지, 재정신청 때문에 재개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스스로 얻어낸 '재정신청 인용'이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975- 동문 사진 음란물에 합성·유포…‘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61명N번방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주범인 남성 2명과 61명에 이르는 피해 여성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인데요.검정 옷에 검정 모자까지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리번 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더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맨 끝 칸을 들여다 보다 무언가 들고 나옵니다.그리고 보름 정도 뒤, 남성은 경찰에 양 팔을 붙들린 채 연행됩니다.지난달 3일 텔레그램 채팅 방에서 학교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40대 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텔레그램방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보니 경찰이 채팅 방에 잠입해 여성 속옷을 주겠다며 유인해 검거한 겁니다.남성은 서울대 졸업생으로 주로 학교 후배들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방에 유포했습니다.박 씨는 텔레그램 20여개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해당 대화방에는 최대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박 씨와 같은 서울대 출신 A씨와, 또다른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대학 동문과 지인들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유포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이들은 주로 SNS 프로필 사진, 졸업 사진 등을 가져다 합성했는데, 피해자는 모두 61명, 이 중 서울대 출신만 12명에 이릅니다.경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보다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지인을 상대로 합성음란물을 만든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당장 서울대도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공개된 졸업사진 등이 끔찍한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에 재학생들은 떨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측은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주범 두 명이 서울대 출신인데다, 12명의 학교 동문 후배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대응에 나선 겁니다.서울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총장을 단장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밝혀진 1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하지만 학교에서 촬영한 졸업사진용 이미지파일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걸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학교 측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Q1.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공범. 어떻게 모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이 사건 주범 2명은 서울대 출신입니다.박모 씨는 40대로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고요.또 다른 주범 A 씨는 30대로 서울대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두 사람은 대학시절 일면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 씨가 지인을 소재로 어긋난 성적 욕망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을 검색하다가 박 씨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한 겁니다.비슷한 성적 욕망을 가진 공범 3명도 링크를 받고 같은 텔레그램방에 입장 했는데요.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지인들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에 다른 여성의 신체가 합성돼 유포됐고요.박 씨의 텔레그램방 200여 곳 중 20여 곳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고, 방 하나에 최대 50여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몇명에게 유포됐는지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Q2.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 여럿이고, 심지어 미성년자 사진도 불법 합성했다던데요.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한 여성은 모두 61명에 달하는데요.이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경찰은 "돈을 노렸다기 보다는 성적 만족을 위해 벌인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Q3. 범행 3년 가까이 지속됐다던데, 좀더 일찍 잡을 순 없던 건가요.지금 보시는 CCTV 장면은 추적단 ‘불꽃’이 속옷을 미끼로 박 씨를 유인하는 영상인데요.'불꽃'은 여러 차례 속옷으로 박 씨를 유인했고, 경찰은 '불꽃'의 협조로 박 씨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박 씨가 범행한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검거로 이어진 건데요.이전에 경찰이 네 차례나 수사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텔레그렘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의 지적 속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검거로 이어지게 됐는데요.N번방 사건이 벌어진 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검거 시점이 늦어진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결국 민간단체와 언론이 나선 뒤에야 경찰이 뒤늦게 검거에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5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
-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10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쓴 대통령이 된 것은 물론, 가족에 이어 자신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입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는 6번째이자, 법안 수로는 10건째입니다.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번엔 본인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고,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과정을 실시간 언론 브리핑하도록 한 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자 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자세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특검 임명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한 전례도 없다는 건데, 사실인지 박병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법무부는 우선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위헌적이라고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이렇게 임명된 특검이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그러나 2007년 BBK 특검은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결국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중에 특검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15번의 특검 중 10번이 수사 중일 때였습니다.법무부는 특검법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란 논리도 들었습니다.하지만 앞서 공수처의 반대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거부권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은 '확실한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다고 맞섰습니다만,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오늘(21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일주일 뒤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먼저 이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 스튜디오에서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국회에 모인 6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총선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이 준 권한을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 다시 '탄핵'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범야권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은 기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 이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찬성표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8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59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662
- 강경석 기자 "한동훈, 여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 주장 가능성 있어"출처. 중립기어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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