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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는

프갤러(121.134) 2024.05.04 17:04:09
조회 121 추천 0 댓글 0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가 한 유튜브 매체의 보도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비용을 누가 냈는지,


 얼마인지 그 '팩트'는 아직 대통령실이 정보를 공개한 바 없어 의혹만 커졌습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영화관 비용과 식사 비용 등 대통령실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경호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는 행정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제가 직접 재판에 들어갔을 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대통령실)가 부담한다"는 짧은 말이 선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문을 받아 살펴보니 대통령실 측의 '꼼수'와 이를 질책하는 판사의 '성난' 언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보로 안 만들어서 정보가 없다?"‥"해운대 횟집 비용도 공개하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 권성동 여당 대표 대행의 지인이 의혹의 인물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추가로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다닌 전직 이벤트 대행회사 






김승희 대표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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