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

1/1

백신 접종 이후 몸에 일어나는 변화.jpg 야옹 ㅋㅋㅋㅋ 작성자 : 포항의봄.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

조커@두팩트수보(175.117) 2024.05.18 12:22:49

조회 44 추천 0 댓글 0

남편 C씨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남편 C씨는 상간남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2709914	형님들 [2]	프갤러(119.201)	12:58	32	0
2709913	1년정도 투자하면 취업 가능함? [9]	ㅇㅇ	12:55	134	0
2709912	기득권들은 7년전에 전쟁 못일으킨것에 후회할듯	뒷통수한방(1.213)	12:55	26	0
2709911	내 대학 동기 중에 고딩 자퇴하고 검고 나온 놈 있는데	딱지(210.183)	12:50	43	0
2709908	나님..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될 방법을 찾았어.. [2]	♥냥덩수면과학연구소♥	12:37	42	0
2709906	사람뽑는 입장되니 학벌스펙 보게되네 [7]	프갤러(210.206)	12:29	133	0
2709904	언어 문법 까먹으면 니들 다시 공부함? [5]	ㅇㅇ(14.38)	12:16	71	0
2709903	테스트코드 짜는 프론트 있어? 폴더구조나 파일 위치 어떻게해? [3]	프갤러(218.147)	12:15	40	0
2709900	하소연.....비전공 국비 출신 신입 취업하고 싶다. [3]	프갤러(59.16)	12:04	110	0
2709899	실력없는하드웨어틀딱새끼살처분마렵네 [1]	보법E노무현	12:01	43	0
2709898	셀레니움 data:, 이지랄로 뜨는건 뭐가 문제입니노 [2]	프갤러(118.235)	11:58	33	0
2709897	샤딩하면 성능 잘나오는데 왜 싱글에선 안나오는지 모르겠네 [1]	프갤러(118.46)	11:50	44	0
2709896	일 잘하는 못생긴여자 vs 일 못하는 예쁜여자 [2]	프갤러(211.234)	11:50	41	0
2709895	진짜 개발자 말고 그냥 너무 미래없는거만아니면 IT직무 아무거나	프갤러(112.150)	11:49	49	0
2709894	프리는 인맥이 답이네 [2]	클갤(39.7)	11:48	70	1
2709893	인생은 노력임 ㅋ	뒤통수한방(1.213)	11:46	20	0
2709892	요즘 몸이 너무 무겁네요 [5]	헬마스터	11:46	50	0
2709891	Ai1황설윤ㄹㅇ	보법E노무현	11:42	21	0
2709890	여친이 한국물건들은 무조건 소독부터 합니다;;; [3]	프로외노자	11:32	81	0
2709888	여직원은 없는게 제일 좋다 [1]	ㅇㅇ(172.226)	11:28	58	1
2709887	제일 이상적인 남녀비율? [1]	프갤러(122.43)	11:17	53	0
2709886	아침에 빵과 커피를 사고 내가 만든 홈피에 관리자로 [2]	40대프린이(118.235)	11:16	46	0
2709885	코딩국비로 취업해도 고졸 대졸 연봉 다름?? [9]	프갤러(125.141)	11:06	119	0
2709884	왜 노력해라 공부해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겠음 ??ㅋㅋ	뒤통수한방(1.213)	11:00	32	0
2709883	좇센이라는 나라는 노력이 중요하지않음 [3]	뒤통수한방(1.213)	10:59	35	0
2709882	인생은 노력이다 이기 ㅋ	뒤통수한방(1.213)	10:56	20	0
2709881	개발자만 AI에 대체된다? 절대 아닐거같음 [2]	프갤러(211.46)	10:53	94	0
2709880	대기업 빼고 요즘 신입 3000부터임? [5]	프갤러(118.235)	10:47	133	0
2709879	취업 개발 공부 열심히 하지말고 [2]	프갤러(39.7)	10:45	82	0
2709877	Gpt 계정 여러개 만들고 돌려야 하냐? [3]	프갤러(39.7)	10:40	45	0
2709874	디시콘,이모티콘 안 쓰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냥덩수면과학연구소♥	10:36	22	0
2709873	Gpt 결제안하면 국비 폐급 수준되네	프갤러(39.7)	10:34	51	0
2709871	국비지원 코딩 c++으로 게임핵만들기 가능하냐? [2]	ㅇㅇ(210.217)	10:14	54	0
2709870	나티어륨은 해인알양의 중상위권이 된다	나트륨찡	10:07	24	0
2709869	그림을 그려라	♥냥덩수면과학연구소♥	10:00	27	0
2709868	나 딱지 이제 다시 자바 공부 달린다	딱지(210.183)	09:54	22	0
2709867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수면과학연구소♥	09:52	18	0
2709866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2]	ㅇㅇ(114.30)	09:44	38	0
2709865	나님은 한국인이 아니다 [3]	♥냥덩수면과학연구소♥	09:39	42	0
2709864	따꾹 형아 로그인 구현 도와 주세여 [2]	프갤러(116.47)	09:37	44	0
2709861	의외로 나님은 깨달아 버렸당 [1]	♥냥덩수면과학연구소♥	09:20	33	0
2709858	졸.. 려... ㅇㅅㅇ [1]	헤르 미온느	09:14	24	0
2709855	나님 시작합니당✨	♥냥덩수면과학연구소♥	09:05	21	0
2709854	식당에서 제육시켰는데 아지매가 간장제육 가져다줌 [1]	메쿠이로	09:04	40	0
2709851	정말 열심히했는데 왜 취업이안될까 [5]	ㅇㅇ(106.102)	09:01	85	0
2709847	하루 한 번 헤르미온느 찬양	헤르 미온느	08:54	23	0
2709846	리눅스에서 개발하는게 더 편하지않음?? [2]	프갤러(59.18)	08:45	67	1
2709845	뭔 근눅스야	ㅇㅇ	08:44	34	0
2709844	20후반고졸인데 국비부트캠프해서 취업하는게 나을까 기술직배우는게나 [6]	프갤러(125.141)	08:39	94	1
2709843	한국의 공식 운영체제는 리눅스다 ㅇㅅㅇㅋ	나트륨찡	08:39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