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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파업 페미가 주도한 증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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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LH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2억 5천만원 대납
진심 2찍놈들은 세금 아깝다는 말 하지마라. - dc official App- [단독]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도 돈도 LH가?‥"위법 소지"[뉴스데스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를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고, 재작년 대규모 집들이 행사를 가졌는데요.당시 집들이 행사 계약서를 구해 들여다 봤더니, 엉뚱하게도 대통령실이 아닌 'LH'가 계약 주체였고, 내용도 다른 사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나세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인근 주민과 어린이 약 4백 명을 불러,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을 공개했습니다.집들이라는 기획에 맞게, 윤 대통령이 직접 입주 인사를 하며, 소통하는 대통령실과 용산 시대를 약속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2022년 6월)]"대통령실이 입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MBC가 확보한 당시 행사 계약서류입니다.이날 하루 행사에 2억 5천여만 원이 책정됐습니다.용역명은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 발주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돼 있습니다."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시했습니다.실제와 다른 내용입니다.LH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미군이 일부 반환한 용산 기지 부지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주 행사를,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실상 둔갑시킨 겁니다.[정준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대통령실 이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급박하게 행사를 만드느라 예산까지 위법하게 끌어다 쓴 걸로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LH는 긴급성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별도 공고 없이 소규모 행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급히 LH에서 연락이 와서 참여하게 됐고 초기부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LH는 용산 공원 관리 예산을 엉뚱한 대통령실 행사에 쓴 이유를 묻자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만 답했고, 국토부는 "당시 진행된 용산 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분으로, 대통령실 행사가 기획됐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8280?sid=100 [단독]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도 돈도 LH가?‥"위법 소지"◀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를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고, 재작년 대규모 집들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당시 집들이 행사 계약서를 구해 들여다 봤더니, 엉뚱하게도 대통령실이 아닌 'LH'가 계약 주n.news.naver.com
작성자 : 나무고정닉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음..? - dc official App- 한은총재 "금통위원 4명, 3개월내 2.5%이하 가능성 열어둬" - dc official App- 한은총재. 똘1채 폭주로 나라망해, 보유세 빨리 해라 ㅎㄷㄷ.- 이창용 총재, 아가리 닥치라는 집권여당 비판에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계감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1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작년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서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했다.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국 관세 인상 충격으로 수출이 급감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부담이 확대되는 경우 사면초가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금통위도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를 들었다.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이 총재는 금통위 내부 논의와 관련,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이어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2.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라고 했다.그는 “네 분은 추가 인하 가능성 열어놓고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필요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을 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며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다.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관해선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총재는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공동 조사나 검사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비은행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거듭 우려했다.이 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오지랖이 넓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두고는 “한은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저희 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찢 때문에 한강 프로젝트 좌초되어 화났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한국은행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단이나 보류, 포기보다는 일시정지"라며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10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실험에는 예금 토큰이 활용됐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 한강 프로젝트"라며 "리테일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선 "이번 파일럿은 1, 2차를 진행한 후 3차에서 상용화하는 계획까지 있었다"며 "1차 실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퍼지니까 한은 중심의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아졌다"며 "한은은 법도, 규제도,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니까 한은을 따라가겠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도 약 170억원을 투자했다"며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40억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도 (중단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총재는 "프로그램화된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까지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외환 자유화 문제와 상충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외환 자유화 속도가 심화된다"며 "금융산업에는 좋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내용 1.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매우 훌륭 - 우리나라 강남 집값 이상함 2. 6.27 대책으로 인한 부채 감소는 2달 이후에 나타날 것 - 그 전에는 가계부채 증가하긴 할 것(이미 계약된게 있으므로) 3. 한국은행 통화정책으로 부동산 절대 가격 올리지는 않을 것 4. 향후 3개월내 부동산 가격 , 가계부채 등 전면 고려 한 후 금리 인하 = 가능 ===>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매우 강경한 것 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도비쉬하다는 느낌. 한은이 생각하는건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 급등세를 멈추고 현 수준 2개월 유지 정도만 되도, 금리 인하 준비가 되어있는듯한 느낌. (한은 총재 제외, 금통위원 3개월 기준금리 전망 = 인하 4명, 동결 2명)
작성자 : 부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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