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들

멍청닭(182.211) 2013.02.25 18:39:49

조회 220 추천 0 댓글 4

1. 불공정 거래 차단/징벌적 제제

수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솔루션업체)이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기고, 우회 특허로 떡실신 시키고 있어.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력이 인정되면 회사를 인수하거나 협력관계로 일하지

2. 하도급 관계 원천 차단

이게 차단이 되려면 일단 아웃 소싱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it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가 아웃소싱으로 운영중이라. 반발이 심할꺼야.

하도급으로 운영하다 걸리면 회사 폐쇄 이런식으로 강하게 법을 정해 놓으면 싹 없어질테지만 그럴일은 없겠지.

아마 발의한 사람만 찬성하고 죄다 반대일듯

3. 노동법 강화

노동법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의 벌금이나 먹이고 제제가 약하니깐 악덕 사장들이 걍 벌금이나 내자하고 노동법을 어기는 것 같어

임금체불들 같은 것을 정말 쎄게(예 - 임금 체불액의 100배를 줘야한다던가) 하면 최소한 임금 체불은 줄어들지 않을까

야근/특근 수당 무조껀 지금 + 허가제 도입

노동법에는 야근/특근 수당이 명시는 되어있는데 이걸 지키는 기업이 몇이나 되나??

솔직히 이런 문제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이나 투쟁으로 바꿔야 하는데 개발자들이 가만히 있으니 사장들이 더 날뛰는거임

허가제가 뭐냐 하면

외국에서는 야근/특근/주말 근무를 노동자에게 시키려면 노동자의 동의서를 얻어야해

노동자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어.

이런 동의서 자체가 야근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해.

근데 모르겠다........ 왠지 한국은 조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1줄 요약: 외국으로 이민이나 가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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