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음화반포죄 자체에 대해선 틀린말은 아님

[일반] 근데 음화반포죄 자체에 대해선 틀린말은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5.15 14:38:43

조회 223 추천 3 댓글 3

1995년에 개정된 이후로 이걸로 처벌된 사례가 진짜 거의 없음

판례주의 어쩌고가 아니라 거의 사문화 된거나 마찬가지인 법이라

물론 선넘은 작가들은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고생좀 해야할거고 진짜 재수없으면 벌금일텐데 알바 열심히 해야겠지

걍 기부하지 말고 그걸로 변호사비 준비하고 벌금형 준비나 할것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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