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빡스 알지도못하면서 ,,,

법게이(118.217) 2014.03.06 20:39:38

조회 1421 추천 15 댓글 61

눈팅만 하다가 알지도못하면서 자기 의견 포함안한다며 졸렬하게 싸우는 꼬라지 보고 글쓴다.

미국 펫레몬 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소보법 조항중 애완동물 관련조항만들었고

개인분양 개인분양 시는 이 법이 적용되기 힘들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는 업자와 개인사이의 거래 시 적용된다.

판례 판례 거리는데; 판례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고 말하냐.,..

예를 들어 펫레몬 판례에 대해 말하면

A라는 동물 분양만 다루다가

소송이 걸려서 B라는 동물도 법에 같이포함된게 수십번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아지만 다루다가 몇가지 종류가 더 포함되었다.

현재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물인 강아지에 대해서는 일년에 수십건 이상 소송진행되고 있고..

고슴도치의 경우도 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승소한 판례있다.

알고 졸렬하게 억지부리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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