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오프라인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나뉘어져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명예훼손에 모욕죄가
포함된다.
고로 일단은 명예훼손인데 한 짓에 따라서
모욕죄 수준의 처벌을 받기도하고 명예훼손 수준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죄질이 높고,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죄질이
훨씬 높다. 온라인은 함 글싸면 전국, 전 세계에서
검색만 하면 해당 욕을 볼수있거덩.

그냥 \'븅신아!\'하면 모욕죄 수준의 처벌을 받고
\'이 새끼는 병신이랍니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된다. 사칭으로 명예를
실추 시키는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되고는 함.

물론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된다.
상식적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읜 애한테
애비애미 없는 새끼래요!! 했다고 죄가 안되진 않겠지.




허나 일단 이 죄가 성립되는거 자체가 몹시 까다로운데
흔히들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함.

1. 공연성- 다수가 볼수 있는가.
롤하다 욕먹었다고 고소하는게 안되는 경우는
이 경우가 큼. 하지만 인터넷에선 그딴거 없고
바로 걸림.

2. 모욕성- 우리가 생각하는 패드립이나 씨발, 븅신 등의 욕이 아니더라도 \'경멸의 뜻을 담고있는\'
경우엔 적용 된다.

3. 특정성- 사실상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의 끝판왕이자 난제.
특정대상을 지정했다는게 분명하고, 그 아이디, 닉네임을 통해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할수 있는 경우여야 함.

가끔 초성만 써서 욕을 하거나 얼마전 어느 경우엔
렙좆일퀸(여기서 언급해서 불쾌하면 미안, 말하면 수정함)
이라고 써서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주어가 없는데여 ㅎㅎ\'하는 식으로 특정성이 없다고도 하는데
다 개소리고 그냥 걸린다. 이런식의 말장난은
안 통해....

하지만 어지간한 경우엔 \'인터넷에서의 익명에 대한 명예\'는
존중되지 못하는 이유로 성립이 안됨.
고로 본명 신상 다 까는 페북에서 하면 빼박캔트라고.

하지만 그 아이디로 유명한 사람이면 성립되고(닉네임에 명예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보통 파워 블로거, 아프리카 유명 비제이인가 디제이인가 제다이인가 등)
아이디가 페북등과 연동이 되어 있거나하면
성립이 된다.

그 외 내 경우엔 디씨와 네이버, 그외 내가 즐기는 게임 들에서 다 아이디가 같은데다
네이버 계정이 페북에 연동이 되어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도 성립됨.

여하튼 가장 어려운 부분.


이 정도만되면 다 걸린다.
가끔 내가 유동이라 안걸릴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초에 익명의 가면 뒤에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목적으로 있능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연히 아니다 ㅋㅋㅋ 아이피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다 잡힘.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렵다지만
욕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차!\'하는 순간 걸리니
다들 인터넷이라고 너무 똥싸지 말고
잘 지킬거 지키며 놀자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