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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한과영 출신 카이스트 학생들의 초라한 진로
대한민국의 3대 영재학교 중 하나인한국과학영재학교 (Korea Science Academy)요즘 가끔가다 저능아들이 카이스트가 미국에서 알아준다고 카이스트 나와도 미국 취업 한다고 개소리 시전하길래 카이스트 대표 feeder school인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한과영 16년 졸업 + 카이스트 전산학부 16학번을 통째로 후다 따봤다. (참고로 16년 학번 출신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한과영 출신이 얼추 20명 가까이 있었음)1. 한국과학영재학교 2016년 졸업, KAIST 전산학부, 네이버.학점 4.16에도 미국 탑박사 떨어지고네이버에서 6천따리행2.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2020년 졸업, 2022 카이스트 석사 졸업, 라인플러스 SWE.국내에서 석사까지 재수하며 미국 석박사 도전하다가결국 안되고 라인에서 5-6천따리 받는중 3.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비바리퍼블리카 SWE역시나 한국 중소기업(스타트업....)참고로 이런 스타트업들 가면 직원들중에 상당수가 인서울+지잡들이더라4.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토스뱅크 PM역시나 한국 중소기업.. 4천의 늪을 벗어날수가 없는듯5.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중소기업띵스플로우라는 중소of중소에서 근무중6.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라인 SWE라인플러스에서 5~6천따리 받으며 근무 중7.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오르카스튜디오오르카스튜디오라는 스타트업 임원진 (CTO로 들어감)하지만 검색해보니 아직 시드단계에.. 초짜 스타트업으로 보여짐8.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중소기업완전 중소기업 중에서도 초중소기업에 근무중..9. 한과영 16년 졸업, 중소기업이 사람은 clumio라는 미국에 좀 규모있는 스타트업에 취업했지만..미국 본사가 아닌 "서울사무소"에 취업한거라 보상은 미국 본사에 비해 매우 매우 밋밋할 듯.자 여기까지가 "학부 졸업해서 취업한 분들"이고 (군대도 학부시절 다녀온 분들)현실은 역시나 헬조선 중소기업 취업 숫자가 대다수 ㅋㅋㅋ다음은 학부졸로 바로 취업 안하고 석사나 박사에 간 케이스들임10.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학사, 카이스트 석사, 중소기업 취업Selectstar이라는 중소기업에 근무중11.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학사, 카이스트 석사, 중소기업역시나 석사하고 중소기업 들어감 ㅋ12.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카이스트 석사이분도 박사 준비중..SPK생들 95% 이상이 미국 대학원 못가서 한국 석사나 박사하는 현실이 맞는듯..13. 한과영 16년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카이스트 석사, 카이스트 박사최우등 졸업하고 미국대학원 못가고 국내똥박. 헬조선인거 느껴지네14. 한과영 2016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박사최우등으로 졸업하건 말건 기승전 국내똥석박15. 한과영 2016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박사역시나 최상위급 학점 (4.17/4.3)으로도 미국 박사 못가고 국내 똥박행16. 한과영 2016 졸업, 카이스트 전산학부 박사이제 이 아웃풋을 정리해보면:학부 졸업 후 바로 취업 (군대도 갔다옴): 9건 (52%)학부 졸업 후 석사까지 하고 취업 : 2건 (11%)학부 졸업후 박사까지 하는 케이스: 6건 (35%)인데문제는 대기업 취업자는 극소수고 9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다대학원 진학자도 100% 자교 똥석사, 자교 똥박 진학하는 경우가 100% ㅋㅋㅋ한마디로 해외취업 0, 해외 대학원 0명 이란거 ㅋㅋㅋㅋㅋㅋㅋ그렇다면 과연.. 이 아웃풋을... 미국 주립대 컴공과랑 비교한다면..?미국에서 랭킹 60위안에 겨우 드는 UW CS "학부" 졸업생 아웃풋할말하않..취업자 300명중 50%넘게 FAANG 취업함 ㅋㅋㅋㅋㅋㅋㅋFAANG 초봉은 200K ( 한화로 2억 5천) 시작 연봉상승률도 ㅅㅌㅊ라5년일하면 평균 360K ( 4억 5천) 찍는다 ㅋㅋㅋㅋㅋ그외에도 5명 이하로 취업한 기업들 중에서도FAANG 보다 ㅅㅌㅊ인 UNICORN들은 FAANG보다 초봉 더 많이 줌.오늘의 결론:1. 영재고 카이스트 나와도 실리콘밸리는 커녕 한국 중소기업, 한국 대기업에서 노예하는 현실이다간혹 어떤 저능아들이 무슨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 미국에 많다고 씹소리를 하는데현실은 미국으로 넘어오는 케이스는 전체 학생대비 1%도 안되는 극소수고, 그 극소수 조차 학부만 졸업하고 오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몇년 일한 경험이 있는 나이먹은 "경력직"만 올수 있는거다. (당연한 거지만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은 일정부분 후려치기 당함)그리고 당연히, 카이스트라는 네임벨류는 미국에서 듣보잡이니 카이스트 프리미엄 따윈 없음. 영국,캐나다,싱가폴, 홍콩,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전세계에 있는 ""매우 많은 대학들""이 카이스트보다 미국 진출 훨씬 쉬움.걍 팩트만 봐도 해외취업 0, 해외대학원 0명 ㅋㅋㅋ2. 설카포에서 미국 명문대 박사 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당장 여기나온 애들중에도 미국 박사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국내똥박으로 바꾸는 케이스 많음. 한과영에서 화학 하나 빼고는 전산, 전기전자, 수학, 물리 전공으로 대학 갈 경우, 미국 탑스쿨 박사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함.걍 개고생하지말고 미국 학부유학 가라
작성자 : 유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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