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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野, 법사위 단독 개최.. 채상병·이화영 등 현안 처리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다음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가 오늘(12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나섰습니다.관례상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까지는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습니다.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통신 기록이 말소되는 다음 달 19일 이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줄줄이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여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885오늘 22대 국회 첫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했는데요.첫 날 부터 이화영 부지사 관련한 수사 자료, 재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국민의힘 불참 속에 절반이 텅 빈 회의장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수사 변호사를 지냈던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상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0- 민주당, 법사위 단독개최... 이재명 "잘했다... 독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같은 라커룸 쓰는것 끔찍"…비수술 성전환 선수, 女대회 못나간다
- 관련게시물 : “남자 성기달고 女수영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여성 선수들 소송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여자부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CAS 소송 패소 소식을 전했다. 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머스는 트랜스젠더의 출전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만 나설 수 있다. 또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다.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다. 남성일 때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성을 바꿨다. 2020년에는 개명하고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의 일원으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다. 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했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다. 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이후 "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다.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6580 - "'비수술 성전환' 수영선수, 국제대회 여자 경기 출전 금지"여자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패소했습니다.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오늘(13일, 한국시간)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패소를 전했습니다.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토머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토머스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습니다.남자로 태어나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던 리아 토머스는 2019년부터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2020년에는 이름을 바꾸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당시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가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해 리아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수영팀 여자 선수가 됐습니다.남자 선수 시절 나이별 미국 랭킹이 400∼500위였던 리아 토머스는 2022년 3월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습니다.동시에 여자 대학 선수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남자 생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지 않는 리아 토머스와 같은 라커룸을 쓰는 게 끔찍했다"는 동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도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이에 토머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CAS도 토머스가 아닌 국제수영연맹의 손을 들었습니다.국제수영연맹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우리 연맹은 모든 선수가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얻는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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