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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재영 목사는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에게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만찬입니다.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보입니다.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취재결과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자리에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리고 한 달 뒤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습니다.2022년 9월에는 명품백도 건넸습니다.검찰은 이 선물들이 만찬 초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도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인으로 검찰에 나온 백 대표는 이런 정황이 담겼다는 최 목사의 카카오톡 자료도 들고 왔습니다.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넬 때 찍은 영상의 원본도 제출했습니다.백 대표는 샤넬 화장품 의혹과 최 목사가 김 여사 방문 당시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금융위원 청탁 의혹도 오늘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이렇게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뒤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들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건데 넉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JTBC에 "어떻게 할지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주부터 정상 외교에 이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5개월여 간의 잠행 끝에 공개행보가 재개된 것임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나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제자리 상태입니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다면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수개월이 흘렀으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건 윤 대통령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김 여사의 공개행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정치권에선 '영부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8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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