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따로 없으니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이다. 전혀 시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소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앞장서서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빨아먹을 수 있는 단물은 다 빨아 먹었고 이대로 그 질서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이득보다 손해가 커질 것 같았던 것이다. 사실 그 단물은 미국의 가장 지배적인 자본 분파들 지갑으로만 들어갔고 그 와중에 미국은 제조업 기반을 상실했으니 어찌보면 그 국제질서는 결과적으로 그 자본 분파들이 미국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보통 미국 사람들의 복지를 희생시키고 자기들 이익만 챙길 수 있게끔 한 질서이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일부 개도국들, 특히 중국이 이득을 보았다. 한국도 이득을 보았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중국의 성장에 기댈 수 있었던 덕이다. 그러니 신자유주의에 대한 많은 불평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일부 개도국들에게는 급격한 발전의 기회였다. 마르크스 경제학식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어마어마한 생산적 자본과 결합시켜 더 효율적으로, 더 대량으로 쥐어짤 수 있는 기회였다. 물론 이 지점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중국이 그 기회를 이용한 방식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끝없이 주문하고 애걸하고 강요한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신자유주의를 온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는 아주 뻔한 한계가 있고 그 약화의 귀결도 사설이 강조하는 폭력성 증대는 아닐 것이라고 나는 본다. 세계화는 유지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세계화가 필요하지 않은 미국은 만들어질 수 없다.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아닐 뿐이다. 그 약화는 실제로는 다극적 세계화이다. 다극들 간의 견제와 타협, 일극패권 추구적이지 않은 강대한 중국의 기여, 개도국들의 발언권 증대로 인해 그 다극적 세계 질서는 얼마든지 미국이 주도한 전쟁들로 얼룩져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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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4/05/09/the-liberal-international-order-is-slowly-coming-apart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 붕괴는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2024년 5월 9일

언뜻 보기에 세계 경제는 안심할 수 있을 만큼 회복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호황을 누렸다. 독일은 경제적 재난을 겪지 않고 러시아 가스 공급 손실을 견뎌냈다. 중동전쟁은 오일쇼크를 가져오지 않았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 반군은 전 세계 물품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무역은 팬데믹에서 회복되었으며 올해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취약성이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질서는 수년 동안 침식되었다. 오늘은 붕괴 직전이다. 걱정스러울 만큼 많은 요인이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무정부 상태에서는 힘이 옳고 전쟁은 다시 한번 강대국의 수단이 된다.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규범 붕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빠르고 잔인할 수 있다.

우리가 보도한 바와 같이, 낡은 질서의 붕괴는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제재는 1990년대보다 4배나 많이 사용되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 군대를 지원하는 단체에 "2차" 처벌을 부과했다. 국가들이 녹색 제조업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모방하려고 함에 따라 보조금 전쟁이 진행 중이다. 달러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신흥경제의 회복력이 더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특별 보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글로벌 자본 흐름이 분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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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도한 바와 같이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4/05/09/the-worlds-economic-order-is-breaking-down

우리의 특별 보도
https://www.economist.com/special-report/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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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을 보호했던 기관은 이미 없어졌거나 빠르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내년에 30주년이 되지만 미국의 방치로 인해 5년 넘게 정체 상태에 있다. IMF는 녹색 의제와 금융 안정 보장 사이에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비됐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초국가적 법원은 전쟁 당사자들에 의해 점점 더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 달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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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4/05/09/the-worlds-rules-based-order-is-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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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분열과 쇠퇴는 세계 경제에 은밀한 세금을 부과했다. 감지할 수 있지만,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더 깊고 더 혼란스러운 붕괴가 가능하며, 쇠퇴가 시작되면 갑자기 닥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차 세계 대전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계화의 황금 시대를 무너뜨렸다. 1930년대 초, 대공황이 시작되고 스무트-홀리 관세가 부과된 후 미국의 수입량은 불과 2년 만에 40%나 급락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은 예기치 않게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했다. 불과 19개월 후, 브레튼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도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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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4/05/09/could-america-and-its-allies-club-together-to-weaken-the-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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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비슷한 단절은 전적으로 상상될 수 있는 것 같다. 제로섬 세계관을 지닌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제도와 규범의 침식을 계속할 것이다.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두 번째 물결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거나, 서방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이면 엄청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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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수입품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4/05/09/what-xi-jinping-gets-wrong-about-china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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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나리오 중 다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손실이 더 심할 것이다. 제한되지 않은 세계화를 불평등, 세계 금융 위기, 기후 무시의 원인으로 비판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성취는 역사상 유례가 없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수억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은 1990년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국가 기반 분쟁으로 인해 사망한 세계 인구의 비율은 2005년에 전후 최저치인 0.0002%를 기록했다. 1972년에는 그 수치가 거의 40배나 높았다. 최근 리서치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대체하기를 희망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는 가난한 나라들이 따라잡기 성장을 누리며 부유한 나라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시대였다.

시스템의 쇠퇴는 그 진보를 늦추거나 심지어 거꾸로 뒤집을 위험이 있다. 일단 깨지면 그것이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세계 정세는 약탈과 폭력을 조장하는 자연스러운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신뢰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없으면 나라들이 인공 지능 군비 경쟁 억제부터 우주 협력에 이르기까지 21세기의 과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클럽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나설 것이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유럽의 탄소 국경 관세나 중국과 IMF의 불화처럼 강압과 분노를 수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 협력이 폭력이나 무력 사용으로 대체되면, 나라들이 평화를 유지할 이유가 줄어든다.

중국 공산당, 블라디미르 푸틴 또는 다른 냉소주의자들의 눈에는 힘이 정의인 체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들은 자유주의 질서를 고상한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적나라한 미국의 힘 - 현재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힘 - 의 행사로 본다.

점차적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체제가 미국의 국제주의 원칙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결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질서는 나머지 세계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다. 세계 빈곤층 중 상당수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IMF의 무능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부를 추구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같은 중진국들은 기존 질서의 분열로 인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되고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세계 경제에 의존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영국과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번영은 전적으로 무역에 달려 있다. 미국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