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상대로 저작권 소송 낸 작곡가들 잇단 패소 이유가

프로야구단 상대로 저작권 소송 낸 작곡가들 잇단 패소 이유가앱에서 작성

ㅇㅇ

2019.03.30 14: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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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개막, 뜨거운 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프로야구 구단을 상대로 작곡가들이 "동의 없이 곡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 판사는 지난 14일에는 양모씨 등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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