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dm으로 욕박으면 모욕죄 성립 안됨

현행 법률상 dm으로 욕박으면 모욕죄 성립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3.03.24 20:39:40

조회 105 추천 1 댓글 1

뭐 존나 특이 케이스로
그 사람이 꾸준히 dm 읽어주는 방송 컨탠츠 이런거처럼
Dm내용이 공개되는걸 누구나 알수 있는 사례 아닌이상

Dm으로 공연성 성립안함.

그래서 dm으로 욕하면 모욕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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