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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尹·한동훈 회동' 이복현도 나섰지만 '무산'
용산 대통령실은 또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총선을 치른지 보름이 넘도록 대통령과 직전 여당 대표가 만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모두 가까운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중간에 나섰다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SNS 메시지로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6일 비대위원들과 비공개 만찬회동을 가진 한 전 위원장은 사흘 뒤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는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양쪽 모두 가까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 사람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향후 보수진영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와 함께 한 전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멀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공을 쌓겠다"고 밝힌 한 전 위원장이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지 여부가 여권내 권력지형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Hồ Chí Minh - Mộc Bài 육로 출입국 후기
안녕 bbongR 이다. 올해 초에 써둔 묵은 후기를 또 꺼내본다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 - 목바이 (캄보디아) 육로 입국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베트남 특히 호지민에서 장기로 사는 형들에게 다른 목적으로 악용 되는 루트이기도 하다. 싱글비자인 경우 재 입국시 새비자를 주는 것을 이용해 이 루트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 했다가 바로 다시 베트남으로 재 입국하여 날짜 꽉 찬 베트남비자를 새것으로 갱신하는걸로 알고 있다. 비자런이라고 하지. 뭐 해보라고 소개하는건 아니다. 이 과정을 응용해 아예 육로로 태국까지도 갈 수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을거 같다. 그럼 시작. 본인 베트남에서도 개깡촌 어촌마을에 살고 있다. 이곳에 공항이 없는건 아니지만 여기서 슬리핑 버스타고 호치민 가면 새벽 4시 쯤 도착. ( 9시간 걸림 ) 비자런 스피드런 그것도 오픈런 각이 보이길래 과감히 버스를 타보았다. 슬리핑 버스는 언제나 느끼지만 1. 외투 필수. 탈때마다 추웠다. 보통의 만원버스면 모르겠는데 최대인원 대비 승객이 적어서 그런가 에어컨이 오버 파워 느낌이다 물론 이불은 준다. 2. 노이즈캔슬링 헤드셋, 이어폰 필수. 미친놈들이 분명 슬리핑 버슨데 스피커폰 통화, 게임, 유튜브 시청 안하는게 없다. 우리 집 쪽은 거의 없긴 한데 월요일 아침에도 술쳐먹고 집에서 가라오께 키는 애들이니 서로 눈치 안보고 침범할 수 있는 경계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다. 존나라고 읽길 바란다. 3. 보조배터리 필수 e북을 보든 영화를 보든 뭔가를 계속 봐도 이건 뭐 도착할 생각을 안하니 밧데리가 답이 없다. 챙기자. 다만 가방 두는 곳이 협소하니 스마트하게 챙기도록 하자. 이 외에도 앞쪽 열이 좀 더 나으며 2층도 생각만큼 불편하지 않다. 정도가 있겠다. 도착 ! bến xe an sương bến xe 가 버스 터미널이고 an sương 이 이름이다. 자다가 못 듣고 지나칠 뻔 .. 1군 에서는 한 30 40 분 걸리려나..? Huệ nghĩa 가 회사 이름이다. 눈에 익혀두자. 마지막에 돌아올때 써먹는다. 아직 영업 안하고 저때가 새벽 03:50 쯤 된듯. 판매원 출근. 별거 없다 mộc bài 둘 다 탁탁 끊어서 말하면 된다. 목\ 바이\ 첫차이고 새벽 5시 출발 십만동이다. 뭐 만족스러운 가격이지만 25만동 주고 9시간을 기가 맥히게 누워 온거 생각하면 비싼건가 싶기도 하다. 동그라미 표시한게 버스 번호다. 방송 듣고 그제서야 헐레벌떡 찾아 나서면 어리버리탈 수 도 있으니 남는 시간을 이용해 미리 버스 정보를 챙기자. ㅇㅋ. 이거다. 리무진이라고 불리고 좀 높고 큰 스타렉스 느낌이다. 현대의 솔라티나 포드의 트랜짓이 주를 이룬다. 그럼 버스도 봐두었고 시간도 5 시 출발인걸 알고 있으니 04 50 쯤에 나오는 방송이 뭐라 해대는지 알아 듣지는 못 해도 버스 타란 소리인거는 눈치채겠지? 그때 타면 된다. 타면서 기사한테 목\ 바이\ 하고 컨펌을 받도록 하자. mộc bài , Ô kê ? Ô kê Ô kê. 이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거 때문에. 환승 지점 도착이다. 므어어? 시부랄? 환승..? 그 조까틍걸 왜 이제 말해 안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려워 말자. 50 분 동안 한두명 내릴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우르르 내리는 곳이 환승지점이니 쉽다. 불안하면 구글맵에 성조 없이 hue nghia go dau 라고 치면 환승지점이 나오니 처음부터 구글 네비로 확인하며 갈수도 있다. 그리고 기사에게 너가 목바이 간다고 얘기해뒀으니 챙겨줄꺼다. 못 내리면 뭐 어떠냐 그냥 쭉 가면 되지. 그냥 여행했다 쳐. 낭만 뒤지쟈나 그리고 내리면 Huệ nghĩa 직원티 입은 사람 찾아서 mộc bài 간다고 알려라. 직원이 까불지 말고 일단 앉아 있으라고 눈빛으로 얘기할거다. 좆나 캄보디아인같이 생긴 애 있으면 붙어 있는것도 답. 캄보디아인이 좀 더 까매서 해 떠야 찾기 쉽다. 아까 그 호찌민 안승 터미널에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50 분쯤 온거다. 그러면 빨간 동그라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승 지점이겠지? 기다리다 봉고로 갈아 타고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마저 가게 된다. 참고로 지도상 파란 화살표의 bavet 이 목적지인거. 가긴 가니까 걱정 말자. 환승이다. 돈 내는거 아니다. 11 시 방향 mộc bài 보이는가? 도착이다. 얼리버드라 삐끼가 별로 없었는데 5시방향 벳남친구가 삐끼다. 비자런 도와 주겠다고 혹은 저 앞까지 (지도상 센타 건물) 태워주겠다고 저러고 있는거다.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전혀 필요 없는 친구다. 무시하고 그냥 쭉 걸어 들어가자. 저 검색대는 참고로 꺼져 있다. 그냥 세워 둔거고 통과하면 됨. 문제는 저 옆에 저렇게 딱 서서 왠 씨꺼먼 새끼가 통과하는 외국인한테만 인상 쓰면서 뭐라뭐라 하며 여권달라 한다. 검색대 옆에 서있으니까 이새끼 뭐지 꽁안인가 하고 속기 쉽겠더라. 절대 아니다. 꽁안들은 유니폼 입고 있으니 속지말자. 재밌는건 저놈은 니 여권을 받아 도망가는게 아니고 돈 받고 재주껏 패스트트랙 시켜주는 것. 사실상 저기서 베트남 출국 미션은 클리어인 것이다. 난 그저 저런 편의? 를 위해 돈도 잘 못 쓰는 편이고 시간도 남아 돌았던지라 " 정식이지만 정식이 아닌 코스 " 를 택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돈 내고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 일반은 제일 왼쪽줄이다. 저 줄은 캄보디아인들과 나같이 돈 주고 후딱 진행하기 싫은 알뜰한 외국인들이 주를 이룬다. 줄 서보니 유독 줄이 길고 앞에서는 꽁안이 연신 스탬프를 찍는데도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저 시발것들 때문. 파란 줄 왕관 쓴 검정 후디는 아까의 삐끼들과 한패다. 저래 서 가지고 지네 팀원이나 빨간줄 그은 아주머니같은 시발 얌채들을 기다린다. 여태껏 내가 지나온 수많은 삐끼 새키들이 쟤랑 엮여 있던것. 저새키들이 주는 여권은 얼굴 대조도 하지 않고 도장 쾅쾅쾅 찍고 통과시키기 때문에 저렇게 서서 딴놈들이 수거해온 여권을 받아 대리 스탬프 처리 하는 것. 10개씩 뭉태기로 처리 하더라. 그러니 줄이 줄지 않는다. 내 앞으로 계속 10 명씩 보이지 않는 인간이 생기는 것. 참고로 저 아줌마는 다른 삐끼한테 이미 여권을 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저 시발 여편네가 서있는 라인은 기다리는 줄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러고 있다가 삐끼가 대신 처리해준 스탬프 쾅쾅 찍힌 여권 스댕봉 넘어로 받고 지년은 도장 받았다고 갑자기 줄 다 헤집고 들어 와서 히히힛 오줌 발사 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아 시발 또 짜증나네 글 쓰는듸ㅣ도 담에는 그냥 나도 돈 주고 저 얌채들 중 하나가 되는게 좋지 않을까 하고 한 몇초 생각하기도 했다. 암튼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베트남에서 출국 완료. 몇십분은 서있었나 보다. 이 끝과 저 끝의 사이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이겠지. ㅂㅂㅇ 베트남 ㅎㅇ 캄보디아 그냥 쭉 걷다보면 도착하는 이 곳. 캄보디아 비자 사는 곳이다. 못 찾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한국인은 비자를 사야 캄보디아 입국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못 찾고 딴대로 들어 가도 거기서 넌 빠꾸다. 아마 지문등록 하는 곳에서 빠꾸일듯. 중요한만큼 뻔한 곳에 있으니 대충 찾았으면 창문에 다가 대고 말하자. 이미그레이션 카드 두장 달라고. 잊지말자 두장이다. 꼭은 아니지만 이 다음 입국소에서 요구할 때가 있고 없으면 트집 잡힐 구실이다. 트집 = 돈 카드 작성할때 중요한 건 캄보디아 내 숙박할 주소를 적는 란이 있고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팁이라면 아고다에서 무료취소되는 숙소를 하루나 이틀 뒤로 예약하자. 당일 취소되는 곳이 있으면 뭐 최고긴 하지만 없지 않나 싶다. 난 적어 내는 호텔 주소가 따로 있어서 잘 모르겠다. 아고다 검색시 목바이는 개같이 비싼 특급 카지노호텔만 뜨는데 걱정말자. 프놈펜으로 해도 된다. 암튼 예약 정보 받아서 해당 호텔 주소 적고 통과하고 예약 취소하면 된다. 그냥 아무대나 주소 따서 적어도 되긴 할건데 트집 잡으려고 ( 삥 뜯을라고 ) 아고다 내용 보여달라할 경우 낭패니까 굳이 말해 본다. 뭐.. 예약이 꼭 꼭 꼭 필요하다고 까지는 못 하겠음. 암튼 카드 재출 하면서 내가 구매할 비자를 말해줬다. 복수 2년 비자. 그런데 비자값은 분명 60 불인데 별안간 80 불 얘기하며 나한테 여권을 휙 던지는게 아닌가? 80 불 주기전까지는 일 안한다고 삥 뜯으려는 것. 하지만 난 니 새끼가 내 돈을 뺏을 줄 알고 미리 지갑에 딱 65불만 준비했지. 케케케 삥도 뜯겨본 찐따가 똘똘하게 뜯기는거다. 눈앞에서 손수 쎈타를 까며 65 불 밖에 없는걸 어필 했더니 캄보 꽁안 : 너 바로 돌아 나오는게 아니야? ( 비자런을 의미 ) 나 : ㅇㅇ 아니야. 나 캄보디아 여행임. 캄보 꽁안 : 하아.. 그럼 그냥 그거 다 줘 물론 캄보여행이라면서 2년짜리 복수 비자 사는거랑 베트남 입국 도장으로 꽉 채워진 내 여권이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5불 뜯기고 처리 되긴 했다. 이새키들이 삥 뜯는 명목은 너는 이미 비자런이라는 나라에서 하지말라는 짓을 하기 때문에 눈 감아 주는 비용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니가 다른 목적이라면 한판 붙어봐도 좋다는 의미. 내가 싸우는거 아닌데 알바노 ㅋ 암튼 소싯적에 돈 좀 뺏겨 본 경험을 이렇게 써먹으니 뿌듯했다. 그땐 신발 깔창밑이랑 양말속이었지. 병신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ㅠ...ㅠ....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도 돈을 요구하지만 그냥 못 알아 듣는척 하고 쌩유 하고 가면 된다. 주지마라. 간호사 아지매가 한국말로 십만동 십만동 이러는데 이시발 그래도 여기가 국경인데 이정도까지의 부패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다. 캄보디아 도착 ! 벳남 출국 후 국경길 걷는걸 오전 07 10 쯤 시작 했고 캄보디아 주차장을 오전 07 50 에 도착 했으니 비자런을 하게 된다면 목바이가 꿀은 꿀이다. 당일치기 비자런은 물론, 욕심내면 오전에도 끝내겠더라. ( 난 다만 사정이 있어 캄보에서 하루 자야 했고 실행하진 못 했다. ) 그럼 이제 벳남 재입국만 남았다. 벳남 재입국은 저기서 그냥 바로 빽해서 온거 역순하면 된다. 심지어 더 빠르다. 역순 시에 바로 첫번째 순서인 캄보디아 출국에서만 또 돈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여기는 십만동 얘기 하는게 대부분이다. 암튼 난 이거도 오만동 오만동 이만동 이런식으로 넣어두고 오만동 줬다. 없다고 빌면 보내주기도 한다니까 빌어보든가. 난 돈몇푼에 내 자존심을 팔수가 없어, 십만동 밖에 없는척 하면서 오만동 줬다. 자존심 지킨다. 그렇게 소정의 수수료를 캄보디아 꽁안 새키한테 또 또 또 지급하면 캄보디아 출국 완료인거다. 그럼 이번엔 아까 그 국경길을 반대로 걷겠지? 베트남 입국 전 !!! 저기로 벳남 입국 완료 하면 된다. 나는 E비자 프린트 출력해서 가지고 있었다. 무비자 입국 하려는 애들한테는 한국 리턴 티켓 보자고도 한다니까 알아서 준비 잘 하자. 뭔소리냐면 저기서 니가 베트남에서 또 다른 삼국으로 갈 계획 ( 티켓 ) 이 없다면 베트남에 눌러 앉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입국을 불허 할 수도 있다는 것. 무비자 국가라고 마냥 오키오키 컴인컴인 하는건 아니다. 그러니 당일 취소 수수료가 없는 대한항공으로 예약하고 입국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바로 취.. 암튼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벳남 쪽에선 문제 될게 없을거다. 적어도 난 그랬음. 어쩌면 하루 자고 들어간거라 이상 없었을지도. 그냥 당일치기로 입출국 박다가 문제 생긴 갤럼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 다시 벳남 도착 !! 이렇게 베트남 다시 입국하면 어찌 돌아가느냐. 그건 바로 아까 기억하라 했던 회사 로고가 보이지? 목바이 도착 시 니가 내렸던 자리로 가라. 갈때는 반대쪽이니까 센스있게 반대편 차선가서 찾고 그러지 마라. 이쪽은 그럴 생각이 없다. 니가 내린 곳 근처에 저렇게 현지인이나 알아볼 법하게 판대기 하나 달랑 세워 뒀다. 저기서 기다리다 보면 이 썩은 봉고가 널 데리러 올거다. 혹은 저렇게 이미 기다리고 있지. 목바이 호치민 전용 노선이라 수시 운행중인 것. 저 차에서는 돈 내는거 아니니 그냥 타면 어제 환승한 지점에 내려 준다. 거기 매표소에서 호치민 가는 버스표를 사면 되는 것. 캄보디아가 얼마나 싫었으면 아침 7시전에 이미 빠져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십삼만동. 리무진 버스 내부 사진이다. 귀환 완료. 호치민 ㅡ 목바이 100,000 동 목바이 ㅡ 호치민 130,000 동 이게 이동에 쓴 돈이고 그외 비자비, 삥 뜯길 돈 대충 이래 예상하면 총액 나오지 싶다. 나머지 사진은 캄보디아 하루 머무르며 찍은 사진으로 채워본다. 이 나라는 부패를 결심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카지노와 윤락업소만 있을 수가 있을까? 난 나와 맞는거라곤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지라 일 보고 저거 한 바퀴 돌고 계속 숙소에 있었다. 먹을것도 마땅치가 않아 이거 먹었는데 면은 역시 짱개라 그런가 맛있더라? 후레이크 스프로 존나 큰 대추를 썰어 넣었음 . 이 칭따오가 참 맛있더라 국내 편의점 칭따오랑 다르게 산미가 좀 느껴지던데 참 맛있게 마셨다. 개뿔 없고 이게 뭐하는 도신가 싶어도 아침부터 저래 모여서 구호하고 할거 다 하더라. 카지노 옆 골목의 수준은 진짜 처참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듯 했다.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도시의 느낌이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bbongR고정닉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비율을 아예 법으로 정해 버린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패륜아까지 유산을 나누는 건,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뒤 재혼해 남처럼 살다가,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도,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3억여 원을 받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육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학대한 패륜적 불효자까지 상속받는 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이들을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헌재는 반대로 숨진 가족을 오래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은, 더 많은 유산을 갖도록 하는 조항도 요구했습니다. 또 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이미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와 가족 제도가 변해도, 유류분을 법으로 정한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aver.me/GUtBMhyZ 불효자·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앵커 ▶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지난 1977년,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유류분'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부인이나 딸의 생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까지 유산을 나누는 naver.me-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부작용은?헌법재판소가 상속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일정 부분 강제로 상속받을 권한을 주는 '유류분제도' 라는게 있는데, 농경사회를 전제로 했던 제도를 47년 만에 손본겁니다. 형제자매나 패륜 가족에게 유산을 강제로 배분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민법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들도 가족 재산 형성에 기여하던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핵가족이 보편화된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강제상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또 오랜 기간 남남처럼 살거나 사망자를 학대, 방치한 패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눠주는 법 조항은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가족에게도 상속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수 구하라 씨 사태였죠. 자식이나 부모를 수십 년간 남보듯하거나 심지어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구씨의 오빠는 물론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결국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조항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 민법이 가족과 담을 쌓거나 심지어 학대한 가족에게도 강제상속받을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가족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즉각 법조항을 무력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2021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앵커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는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 간단히 정리하면, 자격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기자 : 네, 맞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가족들한테까지 상속분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는거죠.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 몫으로 돌아갔고, 내년 말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앵커 : 앞서 리포트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이 가족제도의 변화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자 : 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70년대 중반만해도 5인 이상 가구, 즉 대가족이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했고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함께 노동으로 공동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재산에 기여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제도가 보편화되면서 형제, 자매가 재산을 증여받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이른바 패륜 가족은 상속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죠?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란이 될 듯 한데요? 기자 : 이전에 추진된 구하라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등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앵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패륜아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자 : 네, 독일 민법에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면 유류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역시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류분 박탈 제도가 따로 없고요.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분쟁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기자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해 2000건을 넘게 기록해, 2012년 비해 3.5배 늘었습니다.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인데요. 적은 유산이라도 가족간의 다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류분 제도 자체가 소송을 부추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부양의무을 따지기 위한 분쟁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2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6545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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