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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 전쟁에 대비해 정부는 무엇을 비축하고 있을까??
0. 서론예전부터 전쟁 나면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왔지만배급제를 한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직접 한번 찾아봤음개인적으로 대비를 한다고 해서 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등한시할 게 아니라,정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품목과 수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1. 비상대비자원관리법현행법 중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전시 비군사 분야에 활용될 자원의 지정과 관리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임이 법에는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각 주무부처가 이 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해 각자 소관 분야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유통·관리하는 업체에(정확히는 그 업체 중 일부를 지정한 중점관리업체에)3개월 분량을 비축하도록 명령하고 있음본법의 별표를 보면 물적자원에 대해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각 부처 시행규칙별로 좀 더 상세하게 적어놓은 걸 확인했음그중에서 우리네 일상생활이랑 연관 없는 거랑 너무 개괄적으로 지정해 놓은 걸 빼고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려고 함제일 먼저 먹거리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임양곡으로 쌀, 보리, 밀가루, 콩, 감자, 옥수수채소 양념류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전쟁 나도 김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수육(獸肉, 짐승고기)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그걸로 만든 통조림류우유, 설탕그 이외에 농업, 축산업 유지를 위한 농약, 비료, 동물사료 등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시행규칙 별표를 보니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농협중앙회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해 둔 것 같던데,이 두 회사가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농산물 유통에 관여하고 있고또 물가안정 목적으로 엄청난 양을 비축 중인 걸 생각한다면이 법에 의한 비축이 아니더라도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정부 통제 하에 많은 양을 유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함다음은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임주류와 담배는 본법에 물적자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재부 시행규칙에도 제조·판매업체를 중점관리업체 지정대상으로 적어놓은 걸 보니술, 담배는 일단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규칙임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을 관리한다는데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다가 국무총리실 직속 부처로 승격된 탓인지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관리물자가 있음여기서 식품은 가공식품류 위주로 지정해서 농림부 관리대상이랑 구분할 것 같은데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업무분장을 했을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환경부는 상하수도와 폐기물처리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음물자에 대해선 현행규칙엔 적혀있는 게 없었고, 구법을 찾아보니깐 물 소독용으로 고도표백분을 관리물자로 지정해 두었던 걸 확인했음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생선?), 미역, 김, 소금을 관리물자로 지정해 두었음원래는 농림부 소관이었는데 해수부가 폐지됐다 다시 생기면서 옮긴 흔적이 있음2. 어떻게 활용되는가상기와 같이 우리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를 각 정부 부처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음그렇다면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물자들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주게 될까??난 모른다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은 비축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을 읽어봐도 사용방법에 대해 규정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발췌)정부는 전쟁이 나면 배급제를 시행한다고 홍보하고는 있지만,엄밀히 따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란거다...이 법만 그런 게 아니다.현행법을 전부 찾아봐도 ‘배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석유와 석탄밖에 없었다.추정컨대 활용에 대한 내용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2급 비밀)이나 충무계획(2급 비밀)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음전시자원 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쟁 발발 시 국회 의결이나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제정될 예정인 ‘전시대기법령’ 중 하나임현행법도 아닌 데다 법률안 자체가 비밀인지라 내용은 알 수 없고 이것처럼 그 흔적만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음전시동원과 전시의 행정·경제·금융·사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알려고 하면 잡혀가니 그냥 모르고 살도록 하자...(충무계획 소개,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충무계획은 전쟁 임박, 발발 시 정부의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작계의 민간버전쯤 되는 물건임상기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비밀로 설정된 자료라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고을지연습이나 충무훈련의 보도자료로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음https://youtu.be/mcPv5tIffk8그래서 한 번 찾아봤는데, 배급제에 대한 훈련이 지자체 주관으로 실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음3. 결론전쟁 시 민간에 필요한 물자가 정부 주도로 비축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되었음자세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소문만 무성한 배급제에 대한 검증도 실패했지만일단 무언가 대비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림다만 대비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우리한테 도달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간첩이랑 공비들 하는 일이 전쟁 났을 때 저런 거 박살 내고 다니는 거니깐...정부의 대비를 너무 불신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적절함이 필요할 듯 하다.
작성자 : 22.7고정닉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탈모약 부작용의 진실
탈모약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알려져 있는 것 보다 그 비율은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또한 영구적인 부작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수 많은 의사들이 존재한다.https://www.pfsfoundation.org/what-doctors-scientists-are-saying/ 참조탈모약은 5알파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서 테스토스테론이 DHT(Dihydrotestosterone)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다.5알파환원효소 차단으로 인한 문제한국의 의사들은 탈모약이 억제하는 DHT가 탈모를 일으키는 불필요한 호르몬이며 성기능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이 DHT는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강력한 안드로겐(남성호르몬)의 일종이며 음경 조직을 유지하고 발기 기능을 조절하는 등생식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뇌, 전립선, 정낭, 고환, 신경계, 피부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즉 DHT는 불필요한 호르몬이 아니라 탈모약을 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제약회사와 의사들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필요한 호르몬이어야 하는 것이다.탈모약을 복용하게 되면 DHT감소로 인해 신체에서는 안드로겐(남성호르몬) 결핍 증상이 생기며 이에 따라 여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등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의사들은 탈모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복약 지도하지 않으며 쉽게 처방해준다.의사들이 앵무새 처럼 읊는 말이 있다. 부작용은 1%이며 약을 중단하면 회복된다. 부작용은 심인성이며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복용하다 보면 사라진다. FDA 승인이 된 약이므로 안전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보다 많은 비율의 부작용 사례들이 존재하며 약을 중단해도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또한 약을 승인한 FDA도 이미 영구적인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제약회사, 피부과 의사, 약사들에게 탈모 환자는 그저 돈벌이일 뿐이다.이미 해외에서는 탈모약의 성분인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수 많은 부정적인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수 많은 의사들과 대학병원 등이 제약회사와 연관되어 있으며 돈벌이를 위해서 약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며 약을 홍보하고 처방하고 있는 형국이다.https://www.drugwatch.com/propecia/lawsuits/이미 미국, 캐나다 등 에서는 영구적인 부작용 문제로 인해서 탈모약 제조사에 수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약 중 하나가 되었다.그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 약에 대해서 탈모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기를 기피하는 많은 의사들이 존재함에도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처방되고 있다.탈모약과 관련해서 한국의 의사들은 이미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객관성을 상실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탈모약의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이것이 우울증을 유발하며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미 약 설명서에도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탈모약을 복용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 무력감, 피로 등을 호소하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극구 부정한다.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모약이 억제하는 5알파환원효소 감소로 인해서 알로프레그나놀론라는 항우울, 불안 완화 효과를 갖는 신경 스테로이드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을 유발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생물학적 연관성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알로프레그나놀론은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스테로이드이며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서 알로프레그나놀론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또한 탈모약이 일으키는 인지 기능 저하가 알로프레그나놀론 저하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CN1VW1TA Special Report: Court let Merck hide secrets about baldness drug's risksBy the time Kelly Pfaff got home from driving her son to school that morning, it was too late.www.reuters.comhttps://www.pfsfoundation.org/what-doctors-scientists-are-saying/ Doctors & Researchers Speaking Out - The Post-Finasteride Syndrome FoundationA growing number of doctors, researchers and therapists have in recent years been voicing their concerns about finasteride's potential to cause persistent physical and mental side effects, known as post-finasteride syndrome (PFS), in a subset of patients. To date, the PFS Foundation has identified 118 such professionals who have published scientific findings and/or voiced opinionswww.pfsfoundation.org탈모약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목록이다.1.근육문제(어깨결림 등), 운동신경(균형감각) 문제2.눈썹 아래로의 체모 감소3.고환통, 고환변형4.전립선 관련 문제5.발기부전, 성기 크기 감소6. 극치감, 성감대 감각 저하7.정액묽어짐 사정량 감소 사정장애 8.여유증9.가슴, 간 쪽에 답답한 느낌의 통증10. 턱, 얼굴 등에 모낭염, 여드름11.피부 주름(팔자 주름 등)12.체중 증가13.소화불량- 만성피로-기억력 사고력 감퇴, 인지 능력 저하-공간의 시각화 능력 저하, 시간 감각 저하-거의 모든 감성, 감정적 면에서의 감퇴-신경질적, 충동적, 공격적 행동-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거의 모든 감각 면에서의 감퇴-두통증상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매 등과 흡사하다.탈모약 부작용이 복용중 에만 발생하고 복용 중단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설명하지만그것은 약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주장이며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나서 복용을 중단 했을때 이미 호르몬 불균형으로 여러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후에 원래대로 돌아온다는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스럽다.탈모 문제일 수 있다 다만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그러나 굳이 복용하시겠다면1.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복용해라.2. 먹기전에 몸 상태를 체크해놔라.3. 복용 중에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라.4.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즉시 복용 중단해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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