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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없음. 아이슬란드가 한국2배, 의사가 일반 5배이상 잘사는 이

흙갤러(61.109) 2024.03.23 00:12:26
조회 70 추천 0 댓글 0

유.

시장경제는 동네 자영업 정도에서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성공은 의지와 협상력임.

ㅡㅡㅡㅡㅡ

...1958년과 1972년, 그리고 1976년.
아이슬란드가 영국과 세 차례 대구 전쟁
(Cod War)을 치른 년도다.

아이슬란드는 생사를 걸었다.
돈 때문이다.

국가 수입의 95%를 어업에 의존하던
아이슬란드는
1954년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육지로부터 4해리(약7.4㎞)까지인
배타적 어업전관수역을
12해리(약 22.2㎞)로 확대한 것.

인근국간의 불균형한 대치가 이어지던
10월 초, 아이슬란드 순시정이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영국 트롤 어선에 기관포를 쐈다.
이윽고 양측의 분규는
국제 해양법 회의의 표결로 옮겨졌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아이슬란드의 승리.
미국이 소련을 감시·견제할
전략 요충지인 아이슬란드의
편을 들어준 덕분

그러나 그후에도 어획량 감소에
전전긍긍하던 아이슬란드는
어업전관수역 확대 14주년을 맞은
1972년9월1일, 50해리까지
늘린다고 선언했다.

2차 대구전쟁이 시작됨.
50해리 안에 들어오는 외국 어선은
무조건 나포하겠다는 으름장.
아이슬란드 해안경비대는
고속정과 갈고리, 커터를 이용해
외국 트롤 어선의 그물을 끊으며
조업을 방해했다.
사망자도 나왔으며
영국과 서독도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결국 영국의 제소로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아이슬란드는 여기에 불복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단속 작업을 계속하자
서독 마저 어업지도선을 분쟁 수역에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라는
낙인을 안고 있는 서독까지
적극적으로 나오자
아이슬란드는 비장의 패를 꺼냈다.
‘영국과 서독 어선단이 철수하지 않으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것.

아이슬란드 북서부에 세계 최북단의
공군기지를 건설해 운용하던 미국은
몸이 달았다.
미국 정부는 영국과 서독에게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채근했다.
결국 2차 대구 전쟁도
아이슬란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불과 2년 뒤인
1975년 11월 다시금 어업전관수역을
200해리로 넓힌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이어진 3차 대구전쟁에서도
크게 분노하며 대규모 어선단을 보냈다.
아이슬란드 순시정을 만난 영국 어선단은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오히려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아이슬란드 경비정이 어선에
기관포를 쏘는 상황에서 영국 구축함이 달려왔다.
순시정이 반침몰 상태에서
겨우 항구로 돌아오는 광경은
아이슬란드 국민들을 들끓게 만들었다.
대학생들이 영국 대사관을 습격해 돌을 던졌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아이슬란드 순시선은 영국 어선에
총격을 가하고 영국 구축함은
아이슬란드 순시선을 들이받는
작전 속에서 양측의 감정은 극도로 나빠졌다.

1976년 2월 아이슬란드는
영국에게 외교관계 단절까지 선언.

나토의 결속을 위해
영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미국의 재촉과
자원민족주의, 경제수역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타고
아이슬란드는 3차 대구전쟁에서도 승리...

ㅡㅡㅡㅡㅡㅡ
약소국의 벼랑끝 전술, 대구 전쟁

서울경제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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