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좋은점이 부동산 투기가 없음

신종야옹

2024.03.23 10:29:33

조회 715 추천 9 댓글 15

북한은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를 주민들끼리 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거래하는거임.

법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고

주민들은 사용권만을 임대받아 사용 할 수 잇는거임.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는거 자체가 존재 할 수가 없지.

이재명이 말 한 토지공개념을

내가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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