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수 배불리는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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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줘"의 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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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폐지가 답이다. 이건 특정 정권 문제가 아님.

노령연금은 보수 정권이 먼저 도입했지만 진보 정당의 공약이기도 했었음. 그래서 딱히 좌우 문제가 아니다.

여하간,

'그들은 국가에 기여했다'는게 노령연금의 유일무이한 근거인데,

이게 참 웃기는 소리임.

1. 국가에 기여했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임.

2.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임.

3. 저축률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펙터는 소득임.

4. 따라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은, 저축을 많이 해서 노령 연금이 필요가 없어...

즉, 노령 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국가에 기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내는 세금보다 받아 처먹는 세금이 많은데 그런 이들이 늙어서 받는게 노령연금이야.

또한,

10대에 가난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지만, 60대에 가난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잘못임.

사회구조의 문제다? 투표권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사회구조의 문제도 그 개인의 선택의 결과임.

즉, 40년 동안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누렸던 세월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그 반대가 절대로 아님.

60대의 자산은 그 개인이 가진 생산성과 효율성을 드러냄.

그런데 '검증된' 무능력자에게 자원을 분배한다?

그런 기조가 강화되면 사회가 망함.

차라리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10대와 20대에게 그 자원이 투자되면 모를까,

이미 무능이 검증된 가난한 60대에게 자원이 분배된다는 것은 낭비야.

북유럽 사회주의 정권에서 장애인의 번식을 일정하게 가로막은 이유가 뭐겠어?

사회주의가 유지되려면 자원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거야.

한국이 수정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국이 유지되려면 노인에게 자원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노령연금, 노인 공공 근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기초생활수급 제도 역시 노인은 점차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출산율이 제약되는 이유 중 하나가 "늙은 버러지들이 땡깡 피워서 내 자녀들에게 과도한 세금 뜯어서 연명하려고 할 때 막아줄 정권이 없어보인다"는 것도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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