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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쨋든 비노동세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다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0 16:13:35
조회 10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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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보면 알겠지만 공적연금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국가는 필연적으로 사적연금을 장려해서 국민들이 각자도생하여 노후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한다

그 결과가 연금소득세 한도 상향,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 기타소득세 선택납부 가능 등등의 혜택의 강화로 나타났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던 건보료 부과 문제도 기타소득세라는 출구전략까지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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