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 양극화 촉진법' 민주당도 알지만......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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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를 징벌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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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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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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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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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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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라고 만든 저주의 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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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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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민주당의 산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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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산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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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산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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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곯을지언정 배가 아픈 건 못참는

​

한국인들의 평등주의 배아파리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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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괴물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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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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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늘 그렇듯이

​

규제는 늘 원작의 의도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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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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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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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양극화라는

​

놀라운 쏠림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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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정책의 부작용을 모를까?

​

모를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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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이 몇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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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 정책만 연구하는 똘똘이들이

​

가득한 대한민국 최대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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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이 부작용 많은 규제를 고수한다면

​

양극화가 '부작용' 이 아니라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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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을까 의심해 볼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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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책의 의도가 '양극화' 아니었는지

​

짚어볼 때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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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혹은 2:98로 갈린 초양극화의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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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평등, 질투, 시기, 분노를 먹고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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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득표 전략에 나쁘지 않다.

​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

​

그동안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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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규제만능주의 정책을  

​

'틀렸다' 고 말해 왔지만

​

이쯤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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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렸다' 고 해석하는 게

​

맞아보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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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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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작금의 양극화가

​

'노린 것' 이라면

​

규제는 크게 바뀌지 않을 터

​

​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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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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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지를 향한 끝없는 돌격

​

똘똘한 한채 패닉바잉

​

돌이킬 수 없는 초양극화

​

거대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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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지 않았다.

​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