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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지키는 데 실패한 몇 안 되는 공약...jpg
바로 군사법원 폐지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민간 사법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사법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임 근데 어느 집단이 안 그러겠냐마는 같은 직업끼리는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제 식구 감싸주기'가 없을 수가 없음 그리고 군사법원은 그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하기로 악명높음 실제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은폐, 축소에는 이 군사법원의 지분이 어마무시함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긴 함 분명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고 전쟁 중에 군인들을 일일히 민간 법원에 보낼 순 없으니 군 차원에서 '즉결심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영창과 비슷한 용도의 기능을 하는 셈이지 하지만 생각해 보자 말이 전쟁 중이지 사실상 평시 아니냐? 지금 당장 포격이나 탄환이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군대 사건사고를 군사법원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 내 눈엔 그냥 똥별들의 핑계로밖에 안 보인다 실제로 윤일병 사건을 위시한 여러 군 사건사고 때문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법원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평상시엔 민주당 똥싸는 거 허벌보지마냥 죄다 벌려주시던 모 정당께서 웬일인지 군사법원 폐지만큼은 반대 디펜스 성공하심 좀 다른 걸 이렇게 막아 보던가; 당연히 윤일병 어머니께선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해 오열하심
작성자 : ㅇㅇ고정닉
포춘지 "미국의 성장률 7년내 저출산 중국을 역전한다"
[ 2023년 중국 60세 이상 인구 약 3억 ]중국 출산율 급락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구조가 중국 성장율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되었다.중국 인구 전문가인 리 푸샨은현재 중국의 고령화 속도라면 미국이 7년후인 2031년부터는 중국보다 더 빠르고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 말했다.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998년 고작 7%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 15.4% 로 폭증해 고령화사회를 진작에 달성했고 초고령화사회 기준인 20% 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23년 작년 한해에만 2,800만명이 은퇴했다.“인류 역사상 지구에 존재했던 그 어떤 국가도 고령화율이 15% 이상을 달성한 이후 12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 4% 이상을 달성한 전례가 없다. "" 세계적으로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1.8% 이다. ".비록 미국이 IT, 제약, 금융등 세계의 첨단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독점하고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군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의 특성상 성장률로 보면 중국보다 낮은게 현실이다. “2023년 중국은 5.2% 성장한 반면 미국은 2.5% 에 불과했다.유럽 주요국인 독일의 마이너스 0.3% 나, 영국의 0.1%, 프랑스의 0.7% 에 비해 양호하나중국에 비해선 성숙경제화된 선진국인만큼 여전히 모자라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되는 중국 ]그러나 2030년대 들어선 게임의 판이 뒤집어진다고 중국 인구학자인 리 푸샨은 말한다.현재 3억에 달하는 60세 이상의 중국 인구는 2032년 4억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48년에는 5억명으로 불어난다.그리고 단순 은퇴자수로만 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후인 2034년경 기존의 3억명에 3억명이 더 증가해 은퇴 인구가 약 6억에 달할 예정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1인당 GDP 변화 ]이는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독일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바닥을 모르고 0% 대로 추락해 한때 소득으로 미국을 능가했던 독일과 일본의 1인당 GDP가 독일은 미국의 58%, 일본은 미국의 38% 로 전락한것과 동일한 패턴이다."이런 역사적 선례로 보았을때, IMF가 추정한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성장율은 2026-2028년경에는 3%대 그리고 2031년부터는 미국 성장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 고 리 푸샨은 관측했다.[ 미국 vs 중국 성장률 ]미국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은 높은 출산율, 끊임 없이 수급되는 고학력 이민자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과 잠재력을 보이는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면서 얻는 생산성 증가등으로 인해 중국보다 성장률 하락이 훨씬 원만하리라 전망된다.2024년 미국의 성장률은 2.7% 를 찍으며 선진국중 제일 빠른 성장을 구가하며 2030년대 초반에 가도 큰 차이 없는 1.9-2.0% 수준이라고 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선진국 진입조차 힘들어질 예정이다.2023년을 기점으로해서 중국인들의 5,568달러 ( 연 소득 763만원 ) 에 불과한 중국의 가처분 소득은 이전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가처분 소득이 최소 19,000 ~ 22,000달러 이상 ( 연 소득 3,017만원 ) 이 되야 하는데 세계 성장률 평균 내지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더해, 각종 무역장벽으로 인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점진적이지만 줄어들고 있으며 저금리와 디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위안화 약세가 고착화되면서 중국의 선진국 진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진다는것이 통론이다.[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간 1인당 GDP 격차 ]" 여기에 중국이 출산율 제고 및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의 경제 및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엎어야 되는데 이는 공산당의 권력을 놓으라는 소리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 현재 중국은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을 외치던 그 시절보다도 변화와 개혁에 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내겨 있기에 급격한 개혁이 일어나길 기대하긴 어려우며, 변화가 일어나기엔 최소 수십년 내지 그 이상이 걸릴것이다. 하지만 현 중국 초고령화 추세로는 너무 늦고말것이다. "[ GDP 대비 38% 에 불과한 중국의 민간 내수 소비 비중 ]중국의 이런 고령화 속도로 보았을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요양시설이 될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지적한다. 이와 동시에 " 중국의 둔화되는 성장률, 부동산 버블 위기, 높은 청년 실업률, 첨단산업들에 대한 미국 제재들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조다. " 라고 연구자들은 얘기한다." 일관성이 없고 무책임한 경제 정책, 과도한 중국 공산당의 민간 경제 개입, 경제 개혁 공약 불이행은 중국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민간 내수 비중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는 급격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 현재진행형인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 경제의 근본 문제는 공산당이 중국 경제를 옥죄는 그 통제를 전혀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결국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민간 경제의 자율성 확대란 선택은 정치적인 이유로 하지 못했기에결국 다시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유동성 확대 및 자국 내수가 소비해주지 못하는 과잉 생산된 잉여 공산품들을 타국에 원가 이하로 덤핑하고 있는 셈이다.중국 경제를 돌리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에 무역장벽이 세워지는 등 역효과만 낳고 있으며멈춰도 파멸인건 매한가지라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중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지도부에게 민간 경제가 알아서 크게 끔 통제를 풀고, 소비를 확대시켜 달라고 했으나이것의 의미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자산인 공공의 영역 침해. 다른말로 중국 공산당의 멸망을 의미하고이는 중국이란 국가에겐 좋은 선택이라도 중국 공산당은 결코 수용할수 없는 선택지다.포춘지 3줄 요약 :1.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수준은 심각해서 2024년 노인 인구 3억, 2031년 초고령화 국가에 진입할 예정이며 2032년 노인 인구 4억, 2034년 은퇴 연령 (남성 60세 여성 55세) 인구가 6억에 도달해 2035년 연금 고갈한다고 관측 중인데 중국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오던 인구 대거 이탈하나 이를 대체할 규모의 신생아는 저출산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2. 중국 IT 산업은 틱톡 제외하곤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래산업인 인공지능 산업 혁신까지 밀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첨단산업 독식 실패로 인해 1인당 GDP 1만불대에 머무르는 선진국에 진입 실패후 중진국에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중.3. 결국 개도국임에도 성장률이 2030년대초 미국에게 역전당하는데, 이 근본원인이 서구에게 아편전쟁 복수를 위해 고성장의 수단으로 택한 산아제한을 통한 저축자본 모으기에서 시작된 초고령화에서 비롯되어 파멸적인 무제한 덤핑이나 전쟁까지 고려하는등 외부의 강대국이 아닌 자국의 선택으로 중국문명의 쇠락을 갖고 오는 소설보다 소설같은 현실이 전개되고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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