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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를 너무 대단한 집단 처럼 말하는 거 이상함앱에서 작성

니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4 21:54:34
조회 313 추천 2 댓글 20

전기 관련 법의 주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임
전기 자격증 전부 관련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찍혀있음
예전에 발급받은 자격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관련 부서가 기입되지 않았으면
재발급 받아봐
산업통상자원부라고 찍혀있을거임
그리고 전기협회의 설립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18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기술인 수첩 발행에 대한 업무를 때와서 수행하고 있는 하청 단체임
그니까 결국 뭐냐면
전기협회가 힘이있는 게 아니라
전기관련 법 개정이 안돼고
전기가 수첩화 안돼고
뭐 이런건
전기협회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막고 있어서 그렇게 안되는거다
뭐 그런거로 보임
수첩 발행 업무만 하고 있는 법상으로 민간법인으로 명시한 단체가 뭔 힘이 있어서 법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어
힘은 산업통상자원부
여기가 있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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